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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이혼 시 '혼인의 실체'부터 인정받아야

[한국영농신문 박정민 기자] 

전통적인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며 가정의 형태 역시 다채로워지고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의 관계를 맺고 이어가는 사실혼 부부를 자주 볼 수 있게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본래 사실혼은 법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법률혼에 적용되는 여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사실혼 관계인 부부에게도 몇 가지 법적 권리를 인정한다. 사실혼재산분할 청구권도 그 중 하나다.

재산분할이란 법률혼 관계인 부부가 이혼을 할 때, 혼인기간 동안 축적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도중 증여, 상속을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은 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며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 육아에 참여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높게 인정된다.

이혼을 할 때, 당사자들은 자신의 기여도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애초에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성립해 있는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자체를 입증해야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인지 아니면 사실혼인지 여부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가 달라진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의 실체가 존재할 때, 이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 당사자들이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하고 있다거나 주변사람들 혹은 가족들이 상대방을 ‘며느리’ 또는 ‘사위’로 인정하고 이 같은 대우를 했는지, 두 사람이 경제적인 혹은 생활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여 가족을 이루고 살았는지 여부를 통해 동거와 사실혼을 구별한다.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쪽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명확한 증거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결혼식이나 웨딩사진 촬영 등을 마쳤다거나 명절이나 생일 등에 서로의 가족을 방문하여 가족으로써 함께 어울렸다거나 서로를 부부의 애칭으로 불렀다는 정황 증거를 활용해야 한다.

창원 법무법인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사실혼재산분할 청구권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머뭇거릴 틈이 없다. 사실혼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더불어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후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도움말 : 김형석 변호사]

박정민 기자  crownrocks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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