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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 받게 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성범죄다. 이러한 처벌 수위는 결코 낮은 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으며 판례에서의 적용 사례와 법 문언상 해석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폭행’의 범위이다. 흔히 폭행이라 하면 사람의 신체를 직접 구타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은 그 범위가 매우 넓으며 직접적인 구타 행위 외에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직,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모두 폭행으로 인정한다. 그 힘의 대소강약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작은 수준의 유형력을 행사하더라도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을 만족시킨다.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 폭행과 추행이 반드시 각각 발생할 필요는 없다. 기습적으로 발생한 추행은 폭력 행위를 통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한 것과 다를 바 없이 피해자가 반항하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갑자기 사람을 끌어 안거나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처벌 받고 있다.

심지어 신체 부위가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 해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 추행할 목적으로 폭행 행위를 시도하는 순간, 강제추행의 미수가 되어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비접촉 방식의 행위라 하더라도 강제추행 기수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기도 한다. 승강기 내에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후 성기를 드러내고 협박한 사건이나 자신의 체액을 피해자에게 몰래 묻힌 사건 등에서 이미 강제추행이 인정된 바 있다.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방식이 매우 다양해지면서 기존 법으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강제추행 규정이 널리 준용되면서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행위라 해도 오늘 날에는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형석 변호사는 “강제추행 자체가 신체에 특별한 증거를 남기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두고 다툴 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고 그만큼 혐의를 다투기도 쉽지 않다. 서로의 증언이 엇갈려 오해가 쌓이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

박정민 기자  crownrocks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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