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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논밭 위의 ‘뜨거운 감자’일까?지역주민 발전 수익 공유 등 확대 지원... 농지 투기 조장 우려 목소리도
영농형 태양광 시설 [사진=농식품부]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경기도 파주시가 영농형 태양광 실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린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그 아래에서는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의 태양광 시스템을 말한다. 파주의 한 스마트팜 농장에서 49.6Kw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시설 아래 밭에서 콩과 양파를 이모작하는 테스트를 하고 있다. 1억 5천만원의 자금이 투입됐는데,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자 정책사업이라고 한다.

문제는 수확량인데, 생육상황을 조사하고 수확했더니, 콩은 수확량이 8~9% 감소했고, 양파는 아직 수확량 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수확량이 좀 줄더라도 에너지를 생산해서 수익을 맞출 수 있다면 어떨까? 바로 이런 점이 영농형 태양광을 권장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정부와 농민들의 생각인 모양이다.

파주의 경우를 롤모델로 삼아 정부는 지역 주민(농민)들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지난 1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 주간을 맞아 에너지 분야 각계 전문가들과 '제5차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열고 '지역 에너지 분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많은 이들의 참여를 통해 신재생 설치와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고 , 지역에너지 분권과 지자체 에너지정책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5개 기초 자치단체 에너지 센터를 2022년에 5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과 농민들이 주도하는 '마을태양광' 시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마을태양광 사업이란 농촌현장의 건물, 주택지붕, 공용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 참여 주민들에겐 전년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향후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준다. 금융지원도 해 줄 예정인데, 사업비의 90%까지 대출 가능하다.

그런데 부작용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정부의 이러한 영농형 태양광, 마을 태양광 사업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터져 나오고 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

현재 국회에는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역시 더불어 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위성곤 의원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돼 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그들 나름대로 “농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뜻을 굽힐 의향이 없어 보인다.

일부 농민단체들은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이 훼손되면서 농지가 돈벌이 수단으로만 인식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현재 발의된 법안들 역시 농지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영농형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중요하다. 더불어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가치 역시 소중한 것이다. 특히나 훼손된 농촌 경관에 대한 값어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것일 수도 있다. 아무쪼록 신중하고 지혜로운 판단과 합의가 선행되길 바란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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