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제가 창업농 일색이어서 농촌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취업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8년 만 40살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독립경영 농업인 가운데 1,500명을 선발해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제를 추진한다.

또 지자체의 사업대상자 선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제도를 개편하여 후계농 선발과 연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후계농 지원을 받으려면 2개년 계획을 내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서 직불금 지급기한인 3년까지 합한 5개년 계획을 심사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또 후계농 선발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청년 농업인 선정도 담당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의 경영진단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신청자가 제출한 영농계획의 타당성과 농업소득을 검증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제 대상으로 지칭한 독립경영 농업인은 농지 소유와 임차를 통해 본인 명의 농업기반을 갖추고 본인 명의로 농산물을 출하해서 입금계좌 등을 통해 출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사업 시행연도를 기준으로 창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지만, 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했을 때부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인당 월 100만원으로 최장 3년간 지급되는 지원금은 영농경력 2년~3년차 농업인의 경우 전년 소득을 고려해 일정비율 차감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말하자면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제는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농업기반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농촌 정착여력을 확보하고 농업규모화를 달성한 농업경영인(CEO)이나 선도 농업인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젊은이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취업 기회를 넓히고 농촌 일자리를 창출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다는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김현권 의원은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 이행을 위해서 2018년 90억원을 투입해서 1,500명에게 매달 100만원씩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창업농쪽에 사업예산의 90%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농촌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취업농 지원 비중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모 기자  csm@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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