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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에 단비... 내 고향 지키는 ‘고향세’지역에 기부, 세액공제와 답례품 받아... 고품질 답례품 개발로 관심 유도해야
‘고향세’ 시행이 임박했다. 고향에 돈을 기부하고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받는 제도인데, 소멸 위기에 처한 고향을 살리자는 취지다. 사진은 제15회 농촌경관 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일반카메라)을 받은 '밭갈이' (장병기 作) [사진=농식품부]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고향세’ 시행이 임박했다. 고향에 돈을 기부하고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받는 제도인데, 소멸 위기에 처한 고향을 살리자는 취지다. 그런데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예인데, ‘고향세 납세자의 70%가 답례품에 매력을 느껴 기부했다’는 것이다. 답례품이 고향세 활성화의 중요 요인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8년 고향세 관련 설문조사를 했다. 대답은 일본과 비슷했는데, 답례품으로는 역시 지역 특산물이 선호됐다. 농산물을 제공하면 기부횟수와 금액을 늘리겠느냐는 질문에 답변자의 71%가 ‘그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흥미로운 점은 응답자 중 ‘40대 수도권 거주자’의 긍정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20대 64%, 30대 73%, 50대 68%에 비해 그렇다는 뜻이다. 비수도권 거주자 역시 약 67%가 긍정의향으로 답했다.

이는 답례품의 품질이 높아질수록 기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향세’ 시행에 즈음해 지역 특산물의 답례품화, 상품화 전략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가하면 일본에서는 고향세 기부액 일부를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원금으로 전달하는 프로젝트도 시작됐다. 일본은 고향세 기부금 중 일부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업 생산자에게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은 코로나19 이후 약 180억 엔(한화 약 2천억원)을 생산자들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도입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3일 ‘내 고향 내가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성공방안을 논하다’라는 민관 합동 토론회를 열었는데 ,다양하고 유익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출향민수 상위권 지역 등을 선정해 기부금의 유입과 쓰임새 등을 충분히 살펴가면서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으로 기부금이 집중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곳으로 고향세가 두루 모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부자의 기부 행태, 답례품 선호도, 세제혜택에 대한 기부자의 민감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서 애초에 의도했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 실현가능성을 점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관련 주요 정책내용을 살펴서 장점을 적극 취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기부금 확대를 위한 일본 자치단체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노력, 기부 활성화와 부작용 방지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제도개선사항 등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부를 독려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을 이루었다.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된 개인 기부한도를 과감하게 폐지해 기부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역소멸 우려 지역이나 낙후지역에 한정해 기부를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 세액공제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와 기부자 모두 편리하게 고향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무쪼록 고향세가 시행되기 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사업이 순항하기를 기대한다. 소멸 위기에 처한 고향이 사라지고 난 뒤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란 노래를 부르는 일은 제발 없었으면 하는 것이다.

또 하나, 예상되는 문제점 , 아니 행복한 고민이 있다. 그건 다름 아닌 고향세 납부(기부)후, 타 지역 특산물을 원하는 기부자들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다. 즉, 예를 들어 전북 진안 출신 수도권 기부자가 고향세를 기부한 뒤, 진안의 특산품 홍삼을 절반만 받고 나머지 절반은 전남 영광의 굴비나 모싯잎 송편으로 받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지자체가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다보면 각 지자체가 만들어 운영하는 온라인 몰(전북 거시기 장터, 충북 청풍명월, 전남 남도장터, 경북 사이소, 충남 농사랑, 제주 이제주몰 등)의 상품구성을 다양하게 재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각 지자체들이 협력해 서로의 상품을 교환, 판매함으로써 농특산물 유통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고향세를 둘러싼 지혜는 지금부터 알뜰하게 모아져야 한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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