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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윤창호법 위헌 결정, 재심으로 감형받을 수 있을까?

음주운전의 위험성, 이에 대한 강력 처벌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8년 12월 24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었다.

그 내용은 음주운전 ‘2회 이상’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대폭 강화 한 것. 기존의 법정형(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2배 가량 처벌이 강화되었다.

그런데 법 시행으로부터 불과 2년 반 만에 위 조항은 ‘음주운전 2회 사이의 기간,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위헌 결정의 타당성을 떠나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이미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현재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을 예상된다. 실제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 이와 관련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법률 상담을 받는 일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윤창호법 위헌 결정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우선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들은 재심 청구를 하여 가중처벌된 자신의 형량에 대해 다투어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수사나 재판 중인 이들 역시 적용법조의 변경으로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음주운전 사실이 분명한 이상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의 유죄판결은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재심을 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존의 형량이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윤창호법의 위헌 부분의 효력이 상실돼 재범자의 경우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정한 각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정해진다. 다시 말해 재범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처벌 범위에 있어 윤창호법의 기존 규정과 차이가 없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재심의 실익이 거의 없을 것이다.

반면 재심 사건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벌금’의 처벌기준에 따라 의율되므로 법정형의 상한 자체에 큰 차이가 있다. 재심을 통해 기존보다 가벼운 형벌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중처벌 조항은 위헌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음주운전 가중처벌에 대한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헌재 역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기존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법정형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양형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재심이나 수사, 공판 과정에서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법의 경중을 떠나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은 물론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처벌이 부당하거나 재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사안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수사, 재판에 임하였다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여 불이익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정우람 법무법인 제이앤에프 변호사]

김지우 기자  kkk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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