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들이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으며, 가상화폐 시장이 광범위해졌다. 큰돈을 목표로 한 투자자들 또한 이를 놓치지 않고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으며, 개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범행의 주된 수법으로는 단기간 내에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유혹한 뒤 재화를 편취하고 잠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사기 사건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 의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동일한 처분을 받는다. 또한 사기죄로 인한 부당이득이 5억 원 이상일 시에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중된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인과관계와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상황에 따라 대응책도 달라지고 있다.

2017년 코인 업체 임원 A는 동업자들을 속여가며 공동계좌에 비트코인 6000개를 본인 명의 계좌로 옮긴 뒤 돌려주지 않아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이 확인한 비트코인 사기 편취 이익은 197억 원이었으며, 현재 시세로는 4220억 원에 달한다.

1심에서는 A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점과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아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2심은 비트코인을 거래한 자들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취급해왔기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내렸다. 본 판결을 통해 비트코인 역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인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코인이 자산유형의 일종으로 인정됐기에, 코인 관련한 법률 문제도 점차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적법한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란 어렵다. 투자 사기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변제받기 어렵다는 것을 유념해두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가상화폐를 잠시 맡아준다거나, 빌려달라고 요구한 뒤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 또한 사기죄에 해당해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될 것이다.

사기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여러 가지 쟁점에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한다. 반대로 피해를 끼친 입장이라면 죄를 반성하고, 적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또한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객관적인 시각에서 현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법률 솔루션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김지우 기자  kkk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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