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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상간자 위자료 소송, 승소를 위해 알아야 할 것

누구든지 배우자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자녀가 있다면 한 번쯤 눈을 감아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 글을 읽는 독자 분들이라면 아마 ‘간통죄’가 이미 폐지됐다는 사실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간통죄는 지난 2015년,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됐으며 이에 따라 외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게 됐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간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말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본 글에서 필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위자료 소송에 대해서 서술해 보려고 한다. 제일 먼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위자료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하지만,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는 소멸된다.

이때 통상적으로 위자료의 금액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인정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5천만 원까지 인정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만족스러운 금액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다. 특히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먼저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연대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피고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청구는 기각되거나 패소할 확률이 높다.

또한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확보할 수 있는 증거로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모텔 CCTV, 카드 결제 내역, 메시지 내역 등이 있다. 간혹 흥신소를 이용해 이런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반대로 고소를 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비전문가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실효성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기에 확실한 증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실제로 증거가 미비해 결국 패소해 시간과 비용만 날리게 되는 사례가 많다. 게다가 재판이 종결되기까지 짧아도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하기에 오랜 시간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를 설득하기까지 해야 하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 있는 추세다. 치밀한 준비를 위해서는 가급적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를 추천한다.

[도움말 : 김경덕 법률사무소 제헌 대표 변호사]

김지우 기자  kkk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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