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미국 영화를 보면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불법을 단속하는 보안관을 자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보안관이 있다. 바로 '먹거리 보안관'. 전국에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약 156만 4천개 업소를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을 관리, 감시하는 특별사법경찰의 별명이다. 이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소속되어 있다. 농관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생산-유통 단계에서 농약 등 유해 물질이 있는지 검사하고 필요하면 출하와 판매를 막는다. 친환경농산물이나 GAP 같은 국가 품질인증 업무와 함께 원산지 단속도 한다. 최근에는 건강한 농산물 생산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지급하는 농어업직불금의 제대로 된 집행도 관리, 감독한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 농관원에서 한다고 보면 된다. 먹거리 보안관 대장 이주명 원장은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에게 안전 먹거리의 생산-소비-유통에 대한 농정원의 대응과 전략에 대해 들어 봤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주명 원장

- 농산물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안전과 품질을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현장농정의 중추기관이 바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다. 현재 역점 사업을 네 가지 정도만 추려서 설명한다면?

농관원은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몇 가지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생산·유통단계에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강화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농업인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산지 폐기 등 조치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의 생산 농장을 파악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는 등 농산물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다.

둘째, 친환경·GAP 등 국가인증 농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농관원이 관리하는 친환경인증, GAP, 술‧전통식품 품질인증 등 인증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유통 단계까지 꼼꼼하게 관리하여 인증품의 신뢰를 높여 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등으로 인해 비대면 식품거래가 증가하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 거래에서 친환경 농식품 관련 허위광고 의심 제품에 대한 분석을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로 자동화하는 등 온라인 판매제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앞으로 온라인 거래 확대에 대응하여 RPA 활용분야를 원산지표시, GAP, 안전성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온라인상에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셋째, 농식품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른 통신판매 및 배달서비스 증가, 시기별 수입증가 품목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관세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되는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 농산물의 국산 둔갑·판매를 더욱 확실하게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농업·농촌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행안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시 서류검토, 전산검증,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가짜 농업인이 등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 또한, 경영체 정보를 바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이행사항 점검, 부정수급 방지 등을 충실히 수행하여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의 수혜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

- 농관원은 현재 약 1천여 명의 먹거리 보안관들이 활동중인 것으로 안다. 먹거리 보안관이란 게 뭔가?

최근 농식품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구매할 때 주요한 선택기준의 하나는 ‘원산지 표시’다. 농관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도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핵심 업무가 바로 농식품 원산지표시 관리다. 농관원은 농식품의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있다. 농관원은 1994년 2월부터 원산지표시 제도를 담당해 오고 있으며, 현재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전국 약 156만 4천개 업소를 대상으로 1110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먹거리 보안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먹거리 보안관‘은 농축산물 및 가공품 판매·가공업체 71만개소와 음식점 85만 4천개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2726개소를 적발하여, 거짓표시한 1375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1351개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바 있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원산지 표시를 믿고,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먹거리 보안관’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소비자 여러분께서 농식품을 구매하거나 음식점 방문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부정유통 신고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10월말부터 12월 3일까지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시장 출하 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가?

농관원은 금년 11월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에 대해 농장에서 수확·출하 전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지역별·농장별 재배상황 등을 확인하고, 김장채소류 재배 농가 중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료채취 일시 등을 사전에 안내한 후, 농장을 방문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김장채소류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면 생산농가에게 초과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해당 농산물은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이 시장에 출하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또한, 부적합 농산물을 생산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약 안전사용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연도에 안전성 조사대상자로 우선 포함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농업인이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농가 교육을 강화하고, 농장 수확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 최근 불량비료 신고 전화를 운영하는 등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 설명부탁드린다.

비료관리법의 개정･시행으로 비료 품질관리 업무가 지난 8월 12일부터 농촌진흥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되었다. 농관원에서는 비료품질관리 업무 이관에 대비하여 그동안 비료 품질관리 행정규칙 제정, 업무매뉴얼 마련, 담당직원 교육, 비료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 11월부터 농가의 유기질비료 신청 및 공급이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11월중에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490개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일반비료 생산 및 취급업체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관원은 불량비료 유통에 따른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량비료 신고전화’를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불량비료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그동안 원산지 단속, 유기농업자재･사료 품질관리 등을 통해 축적된 현장관리 역량과 전국적인 농관원 조직을 활용하여 불량비료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과 비료 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추석 즈음에 미국산 갈비살과 한우를 혼합한 명절 선물세트를 한우로 속이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335개소가 적발됐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국민들은 답답하고 궁금하다. 근절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심지어는 학교급식에도 원산지를 속인 농산물이 공급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어떤 대책이 있나?

농관원은 코로나 19 지속 및 1인 가구 증가 등 유통여건 변화에 맞춰 원산지 부정유통 위반 개연성이 높은 시기와 수급 민감 품목, 통신판매 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첫째, 설·추석, 휴가철, 김장철 등 시기별로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수입농축산물 검역 및 통관자료와 유통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수입급증과 가격불안 우려 품목 등에 대해 기획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점차 조직화·지능화·대형화됨에 따라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 개발,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원산지 단속을 더욱 과학화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 키트를 현장에서 적용하여 125건의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을 적발하는 등 단속기법을 고도화하고 있다.

셋째, 비대면 거래 확대에 대응하여 사이버단속반을 확대 편성하고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를 선별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등 통신판매 농식품의 원산지 부정유통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지자체·aT 등과 급식업체 정보를 공유하고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학교급식소 및 어린이집 등에 대한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

- 끝으로 농관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농관원은 본원과 전국 130개 사무소의 전 직원이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람과 환경중심의 농정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기관으로서 농식품 안전 및 품질관리, 농업경영체 관리를 강화하고, 공익직불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농업인 및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되겠다.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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