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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부동산 가압류•가처분 말소 청구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가 함부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는 절차다. 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과 같은 특정 채권을 보유한 자가 이전 등기 등의 권한을 이행할 때까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러한 가압류와 가처분을 다룰 때 종종 함께 언급이 되는 것으로 가등기, 근저당권등기가 있다. 먼저 가등기란 매매를 한 후 당장 소유권을 옮길 수 없을 때에 미리 이전권리를 얻기 위해 설정을 하거나 돈을 빌린 뒤 담보 목적으로 이행을 한다. 근저당권등기 또한 돈을 빌린 후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설정하는 등기다.

보통 채권자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권등기 등을 한 번 설정하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된 이러한 권리들은 기한 없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땅에 오래 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있다면 말소가 가능한지 살펴보길 바란다.

우선 가압류나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기 일시로부터 3년 내에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가압류, 가처분등기의 정당성과 별개로 취소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3년 이내에 대여금청구소송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등이 제기된 바가 없다면 취소 소송을 준비해 권한을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 담보가등기와 근저당권 등은 정해진 기간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에 따라 10년이 지날 시 말소가 된다. 단, 가등기권자가 현재 점유 중이라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담보가등기와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 소멸 시효에 맞춰 말소청구로 말소할 수 있다. 이는 보통 5년에서 10년이므로 기간을 확인하고 청구하도록 한다.

다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일괄적으로 말소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세금 체납 등으로 세무서나 관공서에서 진행된 암류의 경우 행정청의 압류해제와 조서가 첨부된 말소등기 촉탁으로만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다.

더불어 민사소송의 경우 말소 청구가 불가하기에 본 사안에 대해 종합적 판단이 가능한 전문 변호사를 통해 말소 청구를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도움말: 변호사 박경하 법률사무소, 박경하 변호사)

김지우 기자  kkk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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