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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판 된 수도권 농지... 농업인들은 불안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전국추진위, 수원-파주서 행진-민회 열고 지역민과 소통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전국추진위원회(전국추진위원회)가 지난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경기 수원시와 파주시에서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대행진’을 진행했다. 사진은 DMZ평화누리공원에서 파주 행진 현장 [사진=전국추진위원회]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국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3농(농어민·농어업·농어촌)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월 8일 출범한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전국추진위원회(이하 전국추진위)’가 지난 11월 19일~20일 경기 수원시, 파주시에서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대행진’을 진행했다.

지난 10월 전남부터 시작된 개벽 대행진은 전북, 충북을 거쳐 경기권역에서 열린 가운데 농산어촌 개벽의 염원을 담은 만장을 앞세워 걷는 도보행진과 지역주민 참여 문화공연, 지역의제를 공유하는 민회(民會)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민회는 주민들이 지역 의제를 발표하고, 도올 김용옥과 소빈 박진도(전 대통령직속 농어촌농어업특별위원회 위원장)가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이야기 마당으로 꾸려졌다.

 먼저 수원 행진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장안공원에서 화성박물관으로 이어지는 도보행진이 진행됐고, 이후 화성박물관 교육장에서 수원민회가 열렸다. 수원 민회는 수원지역 농업의 현황과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먹을거리 공동체를 회복한 공유냉장고 사업을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의 현안인 농지제도문제, 생산유통구조 문제 등을 다루는 민회가 진행됐다.

민회에서는 도농복합시인 경기지역에 만연한 농지제도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내 논농사를 짓고 있는 한 발언자는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지 소유는 지역농민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며, 임대해서 쓰고 있는 농지가 지역별 가격편차가 극심해 농사를 짓기에 불가능한 현실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재개발을 기대하며, 농지까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언제든지 농민들은 농지를 잃고,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는 현실에 처해있다”며 현재 농지제도의 현실을 토로했다. 또 다른 발언자는 농민들이 농산물을 제값에 받지 못하는 현재 유통구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도올 김용옥, 소빈 박진도는 현재 농지문제 및 유통구조 문제에 공감하며, “요즘 주말농장을 위해서 평당 250만원 상당의 농지를 구매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들려오고 있다. 결국은 농지가 다른 땅으로 전용이 되어서 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로 사는 것"이라며 "최근 LH문제가 터졌던 것처럼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 또는 대자본이며, 농지를 마음대로 전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에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농지전용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지침, 방향이 필요하고, 이러한 농지의 실정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에 ‘농지전수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20일에는 DMZ평화누리공원에서 파주 행진이 이어졌다. 파주 행진은 평화누리공원 일원을 걷는 도보행진 이후, DMZ생태관광지원센터 교육장에서 파주 민회가 진행됐다. 파주 민회에서는 지역 교육문제, 남북편화농업과 군급식 조달체계 문제, 접경지 민통선 영농보장, 슬로푸드와 토종씨앗 보존 등의 의제가 다뤄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문산수억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생선언문을 낭독했다. 학생들은 “각종 개발과 무분별한 환경정책으로 생물다양성을 파괴하고 있다. 농촌이 천대 받아서는 안되며, 농업과 농민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근본으로 돌아가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면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변해가야 한다. 농업은 국가의 미래다. 농촌이 살아야 국가가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촌지역이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지역에서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참석해 주민이 발언하는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 지역 특색을 담은 지역교육 과정 운영의 필요에 대해 첨언하기도 했다.

도올 김용옥과 소빈 박진도는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은 전 국민이 농촌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는 자리로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자리이기 보다는 전 국민이 깨닫고 계몽하는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농산어촌 개벽을 위한 농민들의 제안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스스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해야 가야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대행진을 계기로 농산어촌 개벽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변화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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