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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상간녀 소송, 감정적 대응이 아닌 위자료 청구 진행해야

부부의 연을 맺은 후 배우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5가지 이유를 제외하고도 6번째 사유에 해당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생길 수 있고 그때는 그에 합당한 사유라고 판단을 받으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이혼사유 중에 배우자의 외도는 당사자가 느끼는 충격이 상당하다.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정조의무를 지켜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조의무는 부부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서로 성적인 순결을 지킬 의무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에는 단순히 성적인 순결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성적인 순결을 지켰다고 해도 다른 이성과 불요한 연락이 잦은 경우, 지나친 애정표현, 배우자 모르게 제3자와 여행이나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에는 외도로 인정될 수 있다.

만약,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위자료의 원인이 된 외도 발생일로부터 3년 내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때,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와 혼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2가지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상간녀가 청구자의 배우자와 만남을 이어갈 때,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나왔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이혼을 전제로 진행하는 소송보다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이 적을 수 있다.

다만, 더는 배우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끊어 낼 방도가 필요하므로 위약벌 조항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위약벌 조항은 위자료 지급 후 더 이상 자신의 배우자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전 배상을 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상간녀의 서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어기는 경우 조항에 따라 만남이 있을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위약벌 조항의 경우 법률 조력 하에 진행해야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로 더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자신이 없다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수집한 증거로 이혼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 상간녀 소송 위자료 청구 시 활용될 수 있는 증거 자료에는 문자, 메신저 대화 내역, 금전 사용 기록,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SNS 기록, 차량 운행 기록 등이 있다.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행동으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법률 조력을 받아 원만하면서도 신속한 위자료 청구 절차와 혼인관계 청산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황민호 예종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지우 기자  kkk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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