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요소비료와 관련해 겨울농사 지역에 필요 물량 우선 공급, ‘원자재가격과 비료가격 연동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농업용 요소 수급 동향에 대해 긴급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간사를 비롯해 서삼석 의원, 어기구 의원, 최인호 의원, 윤재갑 의원, 주철현 의원, 이원택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농식품부 장관,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농협중앙회 담당 상무 등이 함께 자리했다. 

당정은 최근 비료 원자재 수급 문제로 농가당 비료 판매도 제한되고, 원자재 가격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하여 농가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겨울농사에 여념이 없는 제주, 전남, 경남지역의 감귤, 양파, 마늘 농가 등에 적기에 우선적으로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협과 비료회사의 재고물량을 통해 특별공급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가 불안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본격적으로 내년 농사가 시작되는 2월 이전에 비료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중국 외 수입선을 다변화하여 중동산 원자재 구입 등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중동산 비료 원자재의 가격이 높은 만큼 기존의 ‘연간 계약단가 고정’ 계약에서 ‘분기별 계약단가 조정’ 계약으로 변경하는 ‘원자재가격과 비료가격 연동제’를 도입하여 원자재 수입업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적기에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그리고 원활한 원료 공급을 위해 내년도 비료 원료 구매자금 지원을 올해의 3배 수준으로 올리고, 자금 지원 이자율과 할당관세를 제로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며, 가축분퇴비 등 유기질비료의 차질없는 공급을 통해 대체비료 사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농협, 비료관련 협회 등과 ‘비료 수급대책 TF’를 설치하여 비료 수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내년도 비료수급 계획 등의 홍보를 통해 농업인 우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료가격 인상의 부담을 농가에 그대로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농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농가 부담 감소 방안마련에 동의”하면서도 “시기의 문제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위성곤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비료가격 인상 농가부담액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사태로 값싼 수입산에 의존해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나면 어떤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농업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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