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한 영화가 흥행하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백신 영화’라는 호평을 얻고 있다. 영화 주제로 다루어질 만큼 흔한 범죄가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피해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인 7천억 원을 기록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경제가 얼어붙은 요즘,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보이스피싱을 경범죄 정도로 치부해선 안될 것이다.

만일 보이스피싱에 당해 수백, 수천만 원을 잃게 되었다면 무척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때 공범으로 연루되어 더욱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전달책, 인출책과 같은 단순 가담 형태가 그렇다.

범인들은 취업이 절실한 청년들에게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범행을 돕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범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라는 심부름을 시켜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비해 고액의 보수를 주겠다는 일자리는 먼저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만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피해자의 돈을 인출했거나 전달했다면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방조범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일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입게 되었더라도 섣불리 무혐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수사관과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 또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한다.

따라서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법리적 지식과 형사사건에 대응해 본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이를 입증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며, 혐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결국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고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이스피싱 총책은 중국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진범이 검거되기란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진범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형량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보이스피싱은 변호사의 조력 없이 벗어나기 힘든 범죄에 속한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단,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명율 이현식 변호사]

김지우 기자  kkk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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