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 영화에서 지겹다 싶을 정도로 자주 사용되는 소재 중 하나인 ‘불륜’. 이 불륜이 현실에서도 지겹도록 자주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불륜 카페’까지 만들어져 회원 수가 3만 명이 넘을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고, 부끄러워해야 할 행동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지 그 현실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륜은 간통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했지만, 2015년 위헌으로 폐지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이혼소송과 민사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만이 유일한 응징 방법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상담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많은 발걸음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 가정을 파탄 지경을 몰고 간 상간녀에게 법원의 현명한 판결로 자기 자신의 행동을 매우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그로부터 합당한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외도 증거가 필요하다.

아울러 상간녀가 그간 교제해온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이때는 상간녀가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 사진, SNS 등의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과 의욕이 앞선 나머지 본인도 모르게 위법행위를 저질러서 역으로 곤경에 처하는 상황도 존재한다.

만약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했다면 그 증거는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위자료청구소송에 적신호가 될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안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가 당연히 어렵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또, 위자료 액수의 경우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혼하지 않은 경우 위자료가 더 적을 수밖에 없고, 경제력과 부정행위 기간, 당사자들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책정되므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노력해온 시간의 대가와 그에 따른 권리를 찾음과 동시에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액수의 위자료를 받아내려면 변호사와 함께 대책을 세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올림 민경태 변호사]

김지우 기자  kkk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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