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부부가 되는 일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 관계인 동시에 그에 따르는 책임이 따르는 관계다. 굳건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가정의 평화가 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며, 이러한 신뢰를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정조의무 위반 행위인 외도는 그 자체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주된 유책 사유다.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 목격 했을 때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심한 경우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며,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는 일도 있다. 더욱이 심증만 있는 상태에서는 섣불리 소송을 제기 했다가 소송 기각과 그로인한 시간과 감정의 소모만 초래할 수 있어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첫 번째에 해당되는 배우자의 심히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폭넓은 혼인파탄의 사유다. 신체적인 애정행각이 없어도 다른 이성과의 잦은 연락, 만남, 여행 등의 행위를 배우자 모르게 해왔다면 외도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이혼 상황에서의 위자료는 1천만 원 내외로 결정되지만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 행위라면,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금전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해야 하며, 상간녀·상간남 입장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자의 배우자와 만나는 동안에 혼인한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단순한 주장이 아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까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는 청구하고 싶지만 혼인관계 자체는 유지하고 싶은 경우라면, 위자료만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지만 가급적 소송 제기 이전에 법률 조력을 구한 상태에서 증거 수집까지 마치고 신속하게 소송을 끝내는 대응이 필요하다.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금전사용 기록, 블랙박스 영상, SNS 사용 기록만으로도 외도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의 통화를 불법으로 녹취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외도 사실을 직장 등에 공공연하게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도 존재한다.

배우자의 외도를 두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는 그 자체로 큰 스트레스가 따르는 일이며, 안일한 대응은 증거 부족으로 인한 청구 기각 및 예상보다 낮은 위자료 금액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소송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다.

[ 도움말 : 황민호 예종 법률사무소 변호사 ]

김지우 기자  kkk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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