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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해외 야생동물-중계무역 물품에 대한 수입 검역강화 등 개선 및 보완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2021년 10월 14일에 개정·공포되어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제3종 가축전염병의 추가 및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기간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제3종 가축전염병에 '토끼질병' 3종(토끼출혈병, 토끼점액종증, 야토병)이 추가됐다. 또한, 해외 야생동물의 축종별․전염병별 잠복기를 고려한 검역강화를 위하여 토끼목, 식육목, 박쥐목 수입 검역기간을 기존 5일에서 토끼목 15일, 식육목 10일, 박쥐목 180일로 연장한다. 

둘째, 오염우려물품에 '남은 음식물'을 추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ㆍ억류되거나, 이동이 제한의 대상이 되는 오염우려물품에 '남은 음식물'을 포함했다.

셋째, 닭 등 가금전염병 중 '뉴캣슬병' 방역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뉴캐슬병 발생 시 발생 농장에 대한 방역 수준을 '이동제한'에서 '살처분 및 이동 제한'으로 강화한다.

넷째, 중계무역 방식의 수입 검역물 관리를 개선한다. 중계무역 방식의 검역물이 수입 허용 지역산이고, 실온 보관·유통이 가능한 것에 한해 검역증명서 첨부없이 수입이 가능해진다.

다섯째, 광견병 혈청검사 실제비용 등을 고려, 검사수수료를 현행 5만5천원에서 11만원으로 높였다. 

끝으로, 닭ㆍ오리의 입식 사전신고 시 확인 점검표를 추가했다. 닭·오리 사육 농가가 '입식 사전신고'를 하는 경우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점검표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확인표를 마련했다. 

한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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