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농업 분야는 안전사고 등 산재가 잦은 분야임에도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구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분야의 사망만인율이 산업분야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해 농업분야 사망만인율은 1.27로 전 산업 평균 사망만인율(1.09)을 웃돌았다. 2018년엔 전 산업 평균 사망만인율이 1.12일 때 농업분야는 1.68까지 치솟았다. 사망만인율은 노동자 1만명당 산업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수 비율로 해당 산업에서 산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여러 산재 위험에 노출된 농업인들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 의원이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87만명으로 가입대상인원(134만명)의 65%에 불과했다.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90.3%, 산재보험 가입률이 97.8%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65%)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농업인안전보험뿐 아니라 농기계종합보험 역시 농민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기계로 인한 농민안전사고는 주로 경운기(45%)에서 발생하지만, 지난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운기는 전체 가입대상 경운기 54만 4천대 중 6950대(1.3%)에 그쳤다.

맹성규 의원은 “그동안 산업재해를 건설·기계·항만 등의 분야로 국한해 온 측면이 있다."면서 "농업인들은 농기계와 떨어져 작업할 수 없는 만큼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맹 의원은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림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농업분야 사망만인율 [자료=맹성규 의원실, 산업재해현황(국가통계포털, 고용노동부) 기반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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