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풍년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레 나온다. 소매가격 상품 기준으로 20㎏당 6만원 정도. 쌀값을 밥 한 공기(쌀 100그램)으로 계산해보면, 밥 한 공기의 가격이 약 300원이 채 안된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쌀값은 농업계에서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풍년이라서 쌀값이 떨어지고, 흉년이라서 쌀값이 오르고, 정부가 재고미를 방출해서 쌀값을 안정시키고 하는 등의 뉴스가 매년 나오는 것도 쌀값에 농민들과 농민 아닌 국민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올해 사정은 어떨까? 올해는 풍년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레 나온다. 소매가격 상품 기준으로 20㎏당 6만원 정도. 쌀값을 밥 한 공기(쌀 100그램)으로 계산해보면, 밥 한 공기의 가격이 약 300원이 채 안된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6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이하 농민의길)’은 지난 9월 말 성명을 내고 “올해는 쌀 수확기를 앞두고 생산과잉이 우려된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 시장격리 계획을 정부가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농민의길의 이 같은 요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가 지난 16일 발표한 관측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최근 발표한 ‘쌀 관측 10월호’에서 올해는 벼 생육 상황이 양호하다고 했다. 따라서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약 7.9% 증가해 약 381만 6천 여톤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쉽게 말해 쌀의 공급과잉이 예상된다는 분석인 셈. KREI는 또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올해 56.2㎏에서 내년엔 54.8㎏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약 26만 톤 가량의 쌀 공급과잉을 점치고 있다.

문제는 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 가격 하락. 이에 대해 KREI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농민의길은 다음달 15일 이전에 소비량 대비 3% 이상 초과된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발표, 구곡 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식량농업기구(FAO) 권장 재고량인 70만~80만 톤을 비축하기 위한 올해년도 공공비축미 35만 톤과 21만~30만 톤의 추가 격리, 밥값 한 공기(100그램) 300원, 1kg 3천 원 정부 보장 등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농민의 길이 주장하는 쌀 시장격리는 초과물량을 사들여 시장에서 거둬들이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의하면 정부는 양곡 수급안정을 위해 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면 초과분을 사들여 격리할 수 있다. 또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쌀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떨어져도 시장격리를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꼭 지켜지는 것은 아닌 모양. 실제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정부의 올해 1월 쌀 시장방출은 현장 상황을 무시한 무책임한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역대 최저의 농업예산비중, 역대 최저의 곡물자급률, 역대 최저의 농업소득 비중이라는 심각한 농정의 위기상황에서도 농식품부는 위기의식도 없이 독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민의길 역시 “정부는 올해 2020년산 생산량 감소로 인한 시장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5차례에 걸쳐 37만톤을 시장에 방출했지만, 관측 자료에 의하더라도 가장 최근에 방출한 8월분은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정책이었다”라며 “결국 이 방출로 산지유통업체의 재고 부담이 늘어 수확기를 앞두고 산지 가격이 요동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량은 중만생종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월 초·중순경까지 태풍, 강우, 일조량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기상 상황을 더 지켜본 후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민의 입장을 헤아리는 농식품부의 정책 조절이 아쉬운 대목이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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