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충남 당진, 더불어민주당)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농사 지을 땅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농지보전 정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 경지면적 및 휴경 현황'에 따르면 지난 30년(1990년~2020년) 동안 경지면적은 210만 8천㏊에서 156만 5천㏊로 54만 3천㏊, 매년 평균 1만 8천㏊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라진 농지는 서울시 면적(6만 500㏊)의 약 9배에 해당한다.

논의 경우 134만 5천㏊에서 82만 4천㏊로 38.7%가 감소했으며, 밭은 76만 3천㏊에서 74만 1천㏊로 2.9% 감소하여 논 면적이 밭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지면적의 감소는 주로 농지전용에 따른 것이지만 휴경지와 유휴지의 지속적인 발생도 한몫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지의 경우 1990년 4만㏊에서 지난해 기준 6만 3천㏊로 2만 3천㏊ 늘었으며, 전체 경지면적의 4%에 달했다. 2년 이상 방치해 개간이 필요한 유휴지 역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2천 800㏊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LH투기의혹 사태를 계기로 농지투기억제를 위한 취득절차 및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제재강화,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농지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국가적 차원의 큰 틀에서 농지보전과 관리방안이라기보다 농지취득의 투명성과 관리 규제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농지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토지라는 인식을 갖고 무분별한 농외전용 수요를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보전해야 할 농지의 총량을 정하고 그를 바탕으로 제반 농지정책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간(1990-2020) 우리나라 경지면적 및 휴경 현황 [자료=어기구 의원실, 농식품부]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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