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식료품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온라인플랫폼별 식품위생법규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판매플랫폼별 식품판매 관련 법령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위·과대광고, 식품위생법 기준위반 식품의 불법유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2018년 4만 9595건, 2019년 6만 910건, 2020년 4만 4923건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에만 1만 1976건이 발생했다.

온라인플랫폼별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2018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전체 위반 건(16만 7404건) 중 네이버는 6만 2216건으로 전체의 37.1%의 비중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한 2020년은 전체의 42%, 2021년 상반기는 전체의 67.2%에 달해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판매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소셜커머스 기반의 신규플랫폼을 통한 위반사례의 급증도 눈에 띄었다. 쿠팡의 경우 2018년 57건의 위반사례만 발생했지만 2020년에는 5065건으로 늘어 약 90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해당 플랫폼은 이용자가 급증하며 빠르게 시장을 넓혀가는데 비례해 허위·과대광고, 식품위생법 기준위반 식품의 불법유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도 위메프는 2018년 115건, 2019년 854건, 2020년 1369건, 티몬은 2018년 66건, 2019년 270건, 2020년 426건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을 운영해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불법 유통을 막고 있지만 일일 수백만건의 온라인 거래를 감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종성 의원은 “온라인 판매로 인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식품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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