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통영고성)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FTA를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 등이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모금 현황이 계획대비 3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9월 15일 "2021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올 8월까지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목표 대비 조성액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란 2015년 한‧중 FTA에 대한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에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그 해 11월 여야정 합의로 조성된 법정 기금이다. 이에 따르면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조성된 기금은 농어민 복지증진 및 교육장학 사업, 농어촌 활성화 사업, 공동협력 사업 등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

여야 합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기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언급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의 기부를 모범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범사례라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출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4년 8개월째 1293억원 밖에 조성되지 못하는 등 매년 1천억원 목표에 30%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정부가 공기업 경영 평가에 동반성장 평가지표를 반영하면서 조성액의 대부분인 공공기관이 909억원(70.3%)을 출연하고 민간기업은 381억원(29.5%)을 출연하여 당초 민간기업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기금조성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2013년 조성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6년 만인 2018년 누적 출연금 1조원을 돌파해 2021년 5월 현재 1조 5006억원이 조성되며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대기업들이 FTA 체결로 상당한 수혜를 보고 있지만 농어촌 발전을 위한 기금 출연에는 인색한 것이 현실”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기금출연 실적이 부족한 기업들의 증인을 불러 협력 구조를 분석하고 기금 출연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기업 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기업 흠집내기라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라며 “하지만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코로나19와 수입 농수산물로 인해 생사의 갈림길에 선 우리 농어민, 농어촌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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