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가 지난 6월 23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농민기본소득법안의 국회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현장. 이날 참가단체 대표 등 10여명은 허영 국회의원과 공동발의에 참여해준 여러 국회의원들의 입법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기본소득 논쟁을 주도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청년, 농민 등 일부 계층에 먼저 기본소득을 적용하고 전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여타 후보들은 기본소득의 전면 시행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지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국면이다.

기본소득 논쟁이 거세질수록 일반 국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진다.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명시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도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대선까지 이에 대한 정치권의 토론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기본소득 논쟁이 가열되면서 첫 시작 대상이 될지 주목받고 있는 농업계에서도 환영 성명이 나왔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상임운영위원장 차흥도, 이하 운동본부)는 9일 논평을 내고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논쟁이 불붙기 시작한 것에 매우 반갑고 환영한다"면서 "내년 대통령선거를 관통하는 핵심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정책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농민은 산업화시대의 공로자임에도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당했고, 이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농산물을 수입해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농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을 요구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코로나 사태는 식량 주권과 먹거리의 안정성 그리고 농업의 생태적 전환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하였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도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우리 헌법 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이제까지 차별당한 농민에게 먼저 보장해주자는 우리의 의견에 국민과 시민사회가 손을 들어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운동본부는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낮은 단계의 전국민기본소득과 함께 농민기본소득을 포함한 부분ㆍ범주형 기본소득이 씨줄과 날줄로 엮여 제도화된 불평등과 차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날 나온 논평 전문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발전적 논쟁을 촉구한다!

기본소득 논쟁이 불붙기 시작했다. 매우 반갑고, 환영하며 논쟁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 내년 대통령선거를 관통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경쟁을 촉구한다.

기본소득은 성장과 분배라는 경제정책이라는 좁은 범위를 벗어나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대전환점의 디딤돌로써 그 시작이 완벽하지도 절대적일 필요도 없다고 본다.

새로운 이념, 새로운 제도가 모두 그러하듯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진화 발전해가고 진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수정/보완되며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지듯 현 단계 기본소득 논의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가정책과제로 정착해 갈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분명하게 기본소득에 대한 각 후보 및 정치권의 치열한 논쟁과 검증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아나갈 것을 촉구한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이미 우리 사회에 기본소득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우선적으로 농민부터 시작하자고 주장하였다. 농민은 산업화시대의 공로자 임에도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당했고, 이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농산물을 수입해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농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을 요구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부터 시작하자는 우리의 주장이 무리한 것이 아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코로나 사태는 식량 주권과 먹거리의 안정성 그리고 농업의 생태적 전환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하였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도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며, 우리 헌법 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이제까지 차별당한 농민에게 먼저 보장해주자는 우리의 의견에 국민과 시민사회가 손을 들어주리라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은 우리 농민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에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낮은 단계의 전국민기본소득과 함께 농민기본소득을 포함한 부분/범주형 기본소득이 씨줄과 날줄로 엮여 제도화된 불평등과 차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2021년 8월 9일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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