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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에 달라지는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자의 운명

지난 12일, 국토교통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 규정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했던 재건축 지역 소유자들의 실거주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해당 재건축 지역인 대치동 A 아파트, 마포구 B 아파트 등의 매물이 일주일 사이 두 배로 늘어났다고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가 밝혔다.

이 규정은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발의됐었는데, 오히려 세입자 주거에 대한 피해가 클 거라는 의견이 쏟아졌었다.

분양권을 얻기 위해 집주인이 재건축 단지로 복귀할 경우 세입자들은 집주인과의 계약 연장이 불가능해지며 이로 인해 임대 매물 감소, 전셋값 상승 등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본래의 투기수요 차단 목적과 거리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거주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는 규정이라는 의견이 있다.

2025년까지 정부의 신규 주택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을 포함한 도시정비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 시 해당 지역 내 거주자 및 토지 소유자는 분양권과 현금청산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현금청산의 경우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 수도 있으므로, 미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률 조항과 보상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도움말 :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김지우 기자  kkk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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