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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언론-환경단체 주장에 귀 기울여야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현안보고서 여야 의원 '탄소중립계획' 비판에 한 목소리
2020년 친환경벌채 우수사례 선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부여국유림관리소. 사진은 충남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소재 친환경벌채지 [사진=산림청]

[한국영농신문 김찬래 기자] 

산림청이 야심차게 발표하고 나선 ‘산림부문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대한 문제제기가 봇물 터지듯 쏟아진다. 2050년까지 3400만 톤의 탄소를 흡수한다는 전략과 이를 위해 나무를 벌목한다는 발표에 언론과 환경단체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모양새다.

일부 언론에서는 기획시리즈를 게재해 산림청과 산림조합을 맹성토하고 있는가하면 공영방송 KBS도 산림청 발표의 허점을 조목조목 짚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방송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은 지난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현안보고에서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으로 사라진 산림 면적은 총 12만 2902ha이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423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3억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30억 그루의 나무를 재조림하겠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은 탄소감축량에만 초점을 맞춘 ‘싹쓸이 벌목’ 확대정책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의원도 “언론과 환경단체가 제기하는 문제점들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산림청이 그동안 편의적으로 해 왔던 벌채, 재조림 방식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 통렬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라며 산림청을 비판했다.

국민의 힘 김선교 (경기 여주·양평) 의원 역시 “산림청은 생물다양성, 재해 관련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목재생산량을 늘릴 계획만 짜고 있다. 산림파괴청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정치권과 언론, 환경단체들의 질타에 “산림청이 산림녹화 시대에 구축했던 산림제도를 답습했던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최근 가동을 시작한 민관협의체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재논의하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추진전략을 9월까지 세우겠다”고 밝혔다. 최병암 산림청장의 구체적인 답변없는 어물쩍 넘어가는 화법에 산림정책 책임자로서의 소신이나 책임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나마 산림청은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24일 산림비전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었는데, 이는 최병암 산림청장이 정치권의 질타에 핑계처럼 내세운 바로 그 단체다.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 가운데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재검토하기 위한 기구. 협의체는 환경단체, 임업단체, 학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산림청은 먼저 국민들이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왜 산림청의 이상한 행태에 대해 맹렬히 분노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바란다. 그 프로그램을 보고도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거야 말로 국가적 재앙이 아닐까?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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