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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지 소유-이용 현황 살펴본다농식품부, 전국 농지이용 실태 조사 진행... 농업법인 소유 농지 전수조사도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근 10년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 4천ha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1.5.31일 기준) 1만 3494ha를 최초로 전수조사하는 등 총 25만 8천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여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 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되어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조사항목은 ▲면적기준(연면적 20㎡ 이하) 위반여부, ▲데크 및 진입로 설치, ▲잡석 포장, ▲주차장 조성 등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얻지 아니하고 불법 이용 여부 등이다.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성토 기준을 위반하여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조사항목은 ▲인근 농지 및 용배수로 토사유입으로 인한 피해발생, ▲부적합한 토석 및 재활용골재 등 사용, ▲순환토사 1m 이내 사용, ▲비탈면 토양유실방지조치 등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및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 6076개소를 전수조사하여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되어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대 농지조사 현황 [자료=농식품부]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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