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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빗나가는 농어업 통계, 누구 책임인가 ?농업통계 통계청 이관 후 부실 지적 잇달아... 서삼석 의원, "농식품부 재이관해야"
농업전망 2021 행사장 전경 [사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대한민국은 통계 선진국일까? 이런 뉴스를 접하고 든 생각이다. 통계청 통계교육원이 아프리카 알제리 통계인력 20명을 대상으로 농업 통계역량강화 화상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같이 협업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라고 한다. 내용은 ▲농림어업총조사, ▲농어업통계 개관, ▲농작물생산, ▲가축·농축수산물 동향, 양곡소비량 조사, ▲통계분석 기법 등이라고 통계청은 밝혔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교육한다는 점은 자랑할만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업 통계가 매번 빗나가는 마당에 이런 글로벌한 행사를 진행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최근엔 통계청이 주관하는 농어업 관련 통계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다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 개정도 추진중이라서 더욱 그런 느낌을 떨쳐버리기 힘들다. 농업 통계가 부정확해서 농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된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만 할 부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통계청 대신에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통계를 주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계획생산이 어렵다. 기후변화에 취약해서 가격폭락이 되풀이되는 특성이 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로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서 의원은 왜 이런 법안을 발의하게 된 걸까? 발단은 애초 농식품부가 관리해 오던 농업 통계 업무가 약 20여년 전인 1998년 통계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총 1167명(어업 122명)의 통계 인력이 농식품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됐다. 문제는 인력 이관에서 끝나지 않았다. 업무 이관 이후 농업 통계의 양과 질 모두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게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서삼석 의원에 따르면 20종류에 달했던 농업 통계는 통계청 이관 직후엔 9종류로 줄어들었다. ‘농어업인 삶의질 만족도 조사’, ‘농업경영체 경영실태조사’ 등은 중지됐고 다른 통계와 통합돼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그러다보니 부정확한 통계 수치를 기반으로 농업현장에서 깜깜이 농사를 짓다 피해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해왔다. 통계청이 특정 작목 재배면적이 대폭 줄었다고 발표했는데 나중에 보니 실제로는 늘어나 있더라는 식의 부정확한 통계가 꾸준히 언론에 오르내렸던 게 현실인 것이다.

농업전망대회라는 행사를 매년 대규모로 열고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관측정보와 통계청의 정보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한마디로 혼란 그 자체였던 게 농업통계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럼에도 개선책은 없었다. 그저 그런가보다 하며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왔던 게 그간의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그러지 않아야 한다. 서삼석 의원의 법안 발의를 계기로 농업통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전부처별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 많은 공무원 인력이 투입되는 농업 현장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농업통계 하나 제대로 산출하지 못하는 공적 시스템이라면 과감하게 업무 분장을 다시하는 게 옳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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