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한파,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한 재해복구비 규모가 확정됐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1월 한파,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한 재해복구비 규모가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상순 한파로 인해 이미 복구지원한 농작물 외 추가로 피해가 확인된 과수, 밭작물 등과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하여 지자체 정밀조사를 했다.

그 결과 5만9314호, 피해면적은 3만4537ha(농작물 3만1597ha, 산림작물 2940ha)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총 997억 원의 재해복구비가 책정하고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0일 확정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원하고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를 추가 지원한다.

농약 살포를 위한 농약대의 경우 사과·배 등 과수류는 ha당 249만 원, 고추·배추 등 채소류는 240만 원, 인삼은 370만 원이다. 작물을 다시 심기 위한 대파대의 경우 마늘은 1038만 원, 양파 571만 원, 배추 ha당 586만 원 등이 지원된다. 농약대는 보조 100%, 대파대는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구성한다.

둘째, 기존에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이자감면과 상환연기를 하도록 했다. 이자감면은 1.5%에서 0%로, 상환연기는 피해율 30~49%의 경우 1년, 50% 이상이면 2년으로 했다.

셋째, 별도 경영자금 지원을 희망한 농가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농가당 피해면적의 작물별 경영비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는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5년거치 7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배복구비는 소요재원을 마련하는대로 지자체에 신속히 교부할 예정이며, 재해대책경영자금과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즉시 신청 가능하다. 

희망 농가에 추가 지원되는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축협에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농협은행‧지역농축협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재해복구비와는 별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은 피해 과실수를 확정하는 착과수 조사 이후 보험금을 8월부터 지급한다. 그 외 작물은 수확기에 최종 피해를 산정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며 지급 예상시기는 마늘 7월, 자두 8월, 유자·복숭아 11월 등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연이은 재해에 따른 농산물의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개화기 극심한 저온 피해로 연중 가격이 높았던 사과와 배의 경우 전년에 비해 피해면적과 피해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추석 성수품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또한 재배면적 증가 등으로 생산량은 전년보다 많으나 평년보다 적은 47만5천톤(사과), 18만 5천톤(배) 수준으로 예상되며 가격은 전년보다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늘의 경우 마늘쪽 2차 분화로 인한 피해면적(400ha)이 2021년 재배면적(2만 3528ha)의 1.7% 수준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평년에 비해 재배면적이 감소해 생산량이 평년보다 5% 정도 감소한 31만 3천톤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은 평년보다 다소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태풍‧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대비하여 배수로 정비, 과수원 지주대 결박 점검 등 사전점검과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