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최근 국제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관련 업계의 경영상의 어려움과 동시에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식품․사료 업체에 대한 세제․금융지원대책을 포함해 발표했다. 지난주 24일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논의를 거쳐 28일 확정 발표된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료 및 식품업체 등 사업자 등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특례 적용 기한을 당초 2021년에서 2023년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구입하는 경우, 원료 농·축·수산물 구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는 제도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매출액의 30%까지이나, 2021년까지 40%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것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한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음식점 및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45~55%, 음식점업은 50~65%로 적용중인데, 이 기한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둘째, 식품제조업체 원료구매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제곡물 수입절차 개선, ▲식용옥수수 할당관세 적용 및 ▲사료 및 식품 제조․외식 업체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2차례에 걸쳐 0.7%p 인하) 등 업계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시행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식약처와는 국제곡물 신속통관을 위해 선상 검체 채취 및 수입신고확인증 우선 교부 등 수입절차를 개선했다. 관세청과 협의해 긴급조달이 필요한 국제곡물에 대해 입항전 통관절차 적용 등 긴급통관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본 관세율 3%인 식용옥수수는 연말까지 소요량 128만톤에 대해 4월 23일부터 긴급할당관세 0% 한시 적용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로 인하 관세 혜택이 1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련 기업에 대한 원료 구매자금의 금리인하도 추진했다. 사료업체와 식품업체에 대해 1차로 2.0~2.5% 수준으로 인하한데 이어 2차로 1.8~2.3% 수준까지 낮췄다. 

한편 지난 6월 24일 민관이 참여하는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위원장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제곡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국제곡물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수급대책위원회는 6월 들어 미국 금융정책 동향, 기상 개선 등으로 전체적으로 국제곡물 선물가격이 약보합 상황을 보이고 있으나, 밀․콩․옥수수 국제가격이 여전히 예년에 비해 높은 상황이며, 미국․남미 등 주요국 작황 등 불확실 요인이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수의 참석자는 생산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가격 상승뿐 아니라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해외공급망 확보, 국내 비축 확대 등 중장기 방안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민관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금융 지원 조치가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부담을 다소나마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가격 상승 부담 완화 등 단기 방안과 함께 주요 곡물 수급 안정을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며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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