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생활서비스의 목표치가 시간 접근성 개념을 적용해 구체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시간 접근성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기준을 말한다.

정부는 2020년 2월 수립된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0~2024)에 맞춰, 7대 부문 17개 항목으로 운영되어 오던 기준을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개편한 바 있다.

이번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와 생활 SOC 확충 기조를 감안하여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등 3개 항목을 신설하고, 일부 항목에 시간 접근성 개념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설비 등 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높였다. 접근성 개념을 적용한 진료, 응급, 영유아, 초‧중학교, 문화 등의 분야에 3개 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반면, 지속적인 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목표치를 충족한 ‘광대역 통합망’은 삭제했다. 광대역 통합망은 방송·인터넷 등 서비스를 100Mbps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네트워크로, 2017년 기준 행정리의 96.4%에 구축되어 목표치 90%를 달성한 바 있다.

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접근 편의성 목표는 초‧중학교는 10분, 도서관은 10분, 체육시설은 30분 등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농촌정책과장은 “이번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개정을 발판으로 교육·문화·정주여건 등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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