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6월 7일(월)부터 6월 25일(금)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농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반려동물 보호·관리 수준 개선을 위해 6월 7일(월)부터 6월 25일(금)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역별로 합동점검반(8개반, 32명)을 구성하여 동물생산·판매·수입업 영업자 약 10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영업자에 대한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통 사항으로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개별 영업자별로도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동물생산업은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적정사육두수 준수 여부, ▲출산 사이 기간(8개월)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동물판매업은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 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이상) 준수, ▲동물 등록신청 후 판매 여부,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무허가(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무허가(미등록) 업체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무허가·미등록 업체나 준수사항 위반 영업자 등 중점 관리대상에 대해서는 합동점검반을 활용한 비정기 기획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서비스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지속 증가하는 만큼,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동물보호법 등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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