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농신문 김찬래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이라는 곳이 있다. 주로 하는 일은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에너지화)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단체의 현안이 바로 ‘탄소중립 2050’ 정책기조에 발맞춰 가축분뇨의 경축순환 활용과 신재생에너지화. 악취의 대명사로 인식되어온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활용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축산환경관리원은 2025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만 호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축산의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바꿔야 한다는 시급함 때문이다.

이렇듯 정부가 축산환경관리원 같은 기관을 두고 축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나 정부 정책이 축산농가들에게 늘 우호적인 것만은 아닌 듯 보인다.

최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이하 축단협)가 문재인 정부의 축산 정책이 ‘반(反)축산’이라며 맹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5월 10일 축단협은 이 회장 취임 후 첫 논평에서 “축산농가를 늘 규제하는 것도 모자라 농정부처 마저도 축산업 홀대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가축분뇨법·악취방지법 개정 추진, 학교급식 채식의무화 등 반축산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기관이 축산농가를 위하는 것처럼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실제로는 규제만 하고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인지 이 회장의 논평 제목은 ‘내놓는 정책마다 반축산, 고장난 농정시계’다.

축단협은 최근의 계란 수입 사태까지도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살처분만 강조하며 산란닭까지 모조리 살처분하는 바람에 계란 유통 질서를 오히려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수입계란만 판을 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는 것이다.

축단협은 “정부가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무시하고, 내놓는 정책마다 반(反) 축산 정책을 편다면 우리나라 축산업은 절대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농정철학부터 다시 세워야할 것이라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한껏 표출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올해 1분기 축산냄새 민원은 지난해 1분기 1620건과 비교할 때 182건 감소한 14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1.2%가 감소한 수치. 전국 지차체별로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축산냄새 민원이 감소한 것이 확연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축산냄새 우려지역 10개소의 민원 감소폭이 전국 평균보다 3배나 높았다. 이는 축단협, 특히 한돈자조금,대한한돈협회 등의 퇴비 부숙도 관련 노력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 정부도 축단협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행정편의주의’라는 말은 더 이상 들으면 안 되는 말 아니겠는가? 그 말을 늘 듣는 국민들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에 하는 말이다.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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