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LH 직원들의 땅투기 논란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는 '농지원부' 제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되고, 농지원부 작성 관할 행정청과 농지관리 관할 행정청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농식품부가 작년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 일제정비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공개한 '농지원부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농지원부 제도개선의 배경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전부터 가장 중요한 농업자원인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적 데이터베이스(DB)로 농지원부를 전면 개편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농지정보제공 기능 취약 ▲농지원부 관리체계 비효율성 ▲농지행정 기반으로서 품질 미흡 등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지원부가 농업인별 기준으로 작성되고 개인 정보 성격으로 관리되면서 농업경영 입증 자료로 주로 활용되어 필지별 농지정보 관리ㆍ제공에 취약했다. 농지원부에 전체 농지가 포함되지 않고, 농지의 소유ㆍ임대뿐만 아니라 토지이용현황, 규제 등 다양한 정보의 분석, 가공, 공개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둘째, 농지원부 관리책임이 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다보니 농지이용실태조사와의 연계와 정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상속 등 관외 농지소유자 증가로 주소지-농지 소재지 간 괴리가 확대, 농지원부 관리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셋째, 농지행정에 필요한 정보가 농지원부에 통합관리 되지 않고 별도 대장으로 관리되다보니 행정 비효율 발생했다. 농지원부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실적, 농지전용허가 여부, 농지처분의무ㆍ처분명령 등 부과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농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종합적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농지행정의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농지원부 역할을 재정립하고 관리체계 개편에 나섰다.

먼저,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모든 농지‘가 포함되도록 작성기준 변경하고 대국민 정보 공개 및 타 토지 공부와의 연계를 확대한다. 명칭의 명칭도 '농지대장'으로 고쳐서 공적 장부로서 역할을 하도록 한다.

둘째, 정비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관할 행정청을 농지 소재지로 변경하고 농지 소유자 등에게 임대차 정보 등 행정청의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통해 농지이용실태조사와의 연계도 강화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농지 행정 활용성도 높인다. 작성대상 농지 제한을 없애고 농지행정 필요정보를 농지 장부에 연계해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담당하게 되며 이번 조사 기간 중 필요한 현장조사 및 DB 관리 인력을 채용하여 추진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전국단위의 농지정보 자료를 구축·관리하여 농지 관리업무에 활용하고 대국민 농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GIS 기반으로 구축했다.

올해는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의 농지를 우선 조사하여 이용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며 나머지 미등재 농지에 대해서는 2022년∼2023년 사이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추진으로 지자체가 필지별 농지원부를 보다 원활히 작성·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과 농지조사를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국장은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령의 입법절차, 관계부처·농어촌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지자체 행정시스템·농지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2년 상반기 중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마련·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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