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분석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020년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 면적은 약 700 헥타르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구장 약 1천 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사진=국립산림과학원]

[한국영농신문 김찬래 기자] 

부동산 투기, 불법, 적폐, 망국병, LH 조직 해체 등등 온갖 자극적. 충격적 단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놓고 쏟아져 나온다. ‘복부인’ 이라는 한 물 간 단어가 뉴스에 다시 등장했다. ‘강남 1970' 같은 부동산 투기를 다룬 영화도 재조명된다. LH 사태에서 드러난 탐욕, 불공정, 적나라한 실상은 ’비열한 거리‘, ‘말죽거리 잔혹사’ 등 관련 영화까지 2021년 현재로 소환한다. 아주 똑 같다. 세월을 뛰어넘은 데칼코마니다.

LH사태의 수습책 역시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온갖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 더 지켜볼 일이지만, 이런 사정은 산림 쪽에서도 마찬가지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보면, 땅 투기로 벼락부자 되는 법만 있는 게 아니라 산림을 무단으로 차지(점유)하고 잘 사는 법도 있었던 모양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분석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020년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 면적은 약 700 헥타르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구장 약 1천 개에 해당하는 면적.

유형별로 보면 경작용 503㏊(71.7%) > 주거용 45㏊(6.4%) > 산업용 30㏊(4.3%) > 종교용 22㏊(3.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 172㏊(24.5%) > 충남 113㏊(16.1%) > 경북 109㏊(15.5%) 순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산림 불법 점유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야 되는데, 산림청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어서 변상금 미납금이 매년 100억원이나 된다”고 꼬집었다.

국감장에선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파악한 불법산림훼손 적발현황 역시 놀랍다. 최근 3년간(2017년~2020년 6월) 총 8512건, 1513헥타르 규모의 산림이 불법 훼손됐다. 축구장 2100개 넓이, 여의도 면적의 5.2배다.

위성곤 의원과 최인호 의원 모두 정부의 관리 감독 미흡을 질타하고 있는데, LH사태와 흡사한 점이 많다. 최인호 의원은 "현행법상 불법산림훼손의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그렇지만 5년 공소시효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5년만 버티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산림청은 산림 무단점유와 불법 산림훼손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위성곤, 최인호 의원의 지적을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땅에서도 임야에서도 불법과 불공정을 걷어낼 적기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다.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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