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소송 승소로 체험관광 농가는 당장 농사용 1㎾h 전기요금기준인 47.74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비싼 130.33원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일부 농민들이 전기요금 때문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여름만 해도 분위기가 무척 좋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내용은 농수산물 생산·재배·양잠·양식·보관·건조·제빙·냉동·식품가공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자는 것. 쉽게 말해 그런 시설들을 농사용 전기 사용 대상에 포함시켜서 전기요금을 깎아주자는 법안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농사용 전기는 일반용 전기요금의 약 3분의 1 가격이다.

그런데 1년도 채 안돼서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다. 화훼 재배시설로 관람수익을 올릴 경우 농사용보다 3배나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 대법원은 최근 충남 아산아름다운정원영농조합법인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을 기각했다. 화훼재배시설을 개방해 관람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일반용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는 한전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농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어쨌거나 소송은 마무리됐지만 뒷맛은 씁쓸하다. 늘 이런 식이다. 앞에서는 그럴싸한 말로 농민을 부추기고 뒤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그간의 행태가 전기요금에서 또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농업시설을 활용해 체험형 관광산업을 벌이는 일, 즉 6차산업을 농업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사실이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렇다면 그동안 십년 넘게 정부가 그토록 권장해온 농업의 6차 산업화는 헛소리였다는 뜻인가?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 농촌에서 벌이는 체험·관광 농업은 농업이 아니라는 말인가?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이 농업의 6차산업화를 축소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체험관광을 하고 있는 농가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 체험관광 농가는 당장 농사용 1㎾h 전기요금기준인 47.74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비싼 130.33원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가?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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