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도가 시행 2년차를 맞았다.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할 시기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이다. 농관원은 공익직불금 신청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알리기에 나선다.

농관원에서는 TV, 라디오, 전문지 등 언론 홍보와 병행하여, 시‧군, 읍‧면‧동에 현수막과 배너, 포스터 등을 4천개 이상 설치하고, 농업인에게 문자메시지 112만통, 전단지 60만부, e-그린우편 3만통을 발송하며, 마을별 앰프방송도 실시한다.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홍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하기 = 건축물‧콘크리트, 주차장, 도로, 자갈‧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묘지 등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과 다른 농가에 임대한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 타인 소유 농지에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준비하기 = 임차농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직불금 신청 전에 미리 작성해 놓아야 한다.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기 = 재배면적, 품목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농관원에 전화, 인터넷, 방문 등으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농관원은 또한, 공익직불금 신청 후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홍보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를 약 120만부 제작해 배부한다.

또한, 대면교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교육 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공익직불제도의 기대효과, ▲농업인 신청유의사항‧준수사항 등이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공익직불제 시행 2년차를 맞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관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면서, "농가에서도 공익직불금 신청 시 실제 경작면적 등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후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광조 기자  kcl@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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