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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가 고령화 가속... 환경-건강문제 고민 1순위낙농정책연구소, "제도 개혁으로 안정적 낙농기반 유지대책 마련해야"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2020 낙농 경영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내 낙농가의 정확한 경영실태 파악을 통해, 낙농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2020년 8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농협경제지주와 낙농조합의 협조를 통해, 전체 낙농가의 약 10%에 해당하는 700호의 표본농가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회수된 표본 중 기재내용이 부실한 표본을 제외한 538호의 조사결과를 분석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령화 가속... 후계자 육성도 쉽지 않아

2020년 현재 경영주의 연령분포는 40대(17.8%), 50대(27.3%), 60대(41.7%), 70대 이상(5.8%) 등으로 50~6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20~30대 경영주 비율은 2017년 11.2%에서 2020년 7.4%로 감소했다. 반면, 60대 이상 경영주 비율은 2017년 39.7%에서 2020년 47.5%로 늘고 있어 목장의 후계자 부족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계자 관련해서는, ▲후계자가 있다(36.1%), ▲후계자도 없고, 육성계획도 없다(30.1%), ▲아직은 없으나, 육성계획은 있다(28%)  순으로 나타났다. ‘후계자가 있다’고 응답한 농가의 비율이 2018년 대비 2.5% 포인트 감소, ‘후계자와 육성계획이 모두 없다’ 비율은 3.3% 포인트 증가했다.

◇ 늘어나는 부채... 환경 문제 대응이 가장 어려워

호당 평균부채액은 4억 2440만원이며, 2019년 대비 약 5700만원이 늘었다. 호당 부채액의 규모별 구성비를 보면, 2억 이상 고액부채비율이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발생원인으로는 ▲쿼터매입(40.4%), ▲시설투자(25.2%)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 토지매입(12.5%)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시설투자 내용을 보면, 축사개보수 22.8%, 분뇨처리 18.5%, 세척수처리 11.4% 등으로 나타나, 주로 축산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투자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분뇨처리로 인한 부채발생이 전년대비 8.4% 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본격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에 따라 검사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투자로 인한 부채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현재 목장경영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으로는, ▲환경문제(44.1%), ▲부채문제(21.3%), ▲건강문제(14.5%), ▲여가시간부족(11.1%), ▲후계자 문제(6.3%)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문제는 전년대비 3.7% 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건강문제’가 전년대비 1.8% 포인트 증가한 수준으로, 부채문제 다음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문제’가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경영주의 고령화에 따라 건강문제가 점차 심각하게 대두될 경우, 후계자문제와 연계되어 낙농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환경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낙농가는 59%로 나타났으며 낙농가가 직면한 주된 환경문제로는, ▲환경문제개선을 위한 비용부담(66.2%), ▲수질오염 및 악취 등에 따른 민원발생(28.4%) 순으로 나타났다.

목장경영에 있어서의 어려움 [자료=낙농육우협회]

◇ 가장 시급한 환경현안은 '퇴비화시설'... 환경ㆍ건강문제로 폐업하고 싶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현안으로는, ▲퇴비화시설(63.6%), ▲세척수처리(17.8%), ▲미허가축사(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퇴비화시설은 2019년 대비 25.5% 포인트 증가한 반면, 미허가축사는 18.8% 포인트 감소했다.

퇴비부숙도 기준충족을 위해 정부(지자체)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에서도 ▲퇴비사 추가확보를 위한 건폐율 적용제외(34.4%), ▲교반장비지원 및 퇴비화체계 마련(29.4%) 순으로 나타났다. 오는 3월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의 영향으로 퇴비화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금후 3년 이내 목장경영계획에 대해서는 ▲현상유지(61.6%), ▲규모확대(30.6%), ▲규모축소(4.2%), ▲폐업․불확실함(1.7%) 등으로 나타났다. ‘현상유지’와 ‘규모축소’는 전년 대비 각각 10.5% 포인트, 1.7% 포인 증가한 반면, ‘규모확대’는 11.4% 포인트 감소했다.

폐업을 계획하는 이유로는 ▲환경문제(37.8%), ▲건강문제(36%), ▲후계자문제(11.7%), ▲부채문제(7.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문제는 전년대비 11.7% 상승하여 환경문제와 함께 낙농가의 고령화에 따른 건강문제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현재 국내 낙농은 후계자부족으로 인한 경영주의 고령화와 부채증가가 만성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면서, “특히 퇴비부숙도 검사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투자 등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비용부담 증가가 호당부채 상승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조 소장은 “금번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FTA 수입개방,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낙농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95.1%에 육박한다”고 지적하고, “국내 낙농현실에 대한 정확한 사실인식을 바탕으로 제도개혁 등 낙농의 안정된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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