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조합장 정명회(회장 국영석)와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는 16일 성명서를 배포하고 이번 2월 국회 임시회에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선거비리를 이유로 간선제로 전환된 농협중앙회장 선거방식을 직선제로 재전환하자고 한지가 10년이 넘었다"면서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의 민주적 권리와 역량이 강화되고, 농협중앙회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회원농협을 위해 존재하는 연합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랫동안 직선제 재도입의 발목을 잡았던 부가의결권 적용 문제도 농식품부가 아니라 농협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부가의결권 적용 문제는 직선제 도입 이후 농협 내부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농협을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최소한의 일이 더 이상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만큼은 정부와 농협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이번 국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농협중앙회장 간선제는 선거 비리 해결은커녕 ‘농협민주화’를 퇴보시켰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는 조합장 직선제와 함께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성과물이었다. 설립 후 오랫동안 독재 정권의 농민지배 수단으로 이용되던 농협을 주인인 농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하지만 이후 ‘농협민주화’는 순탄치 못했다. 국가에 의해 생겨난 막대한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 중앙회장 선거에서 비리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에 농민조합원들은 중앙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9년 정부는 선거 비리를 막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직선제를 간선제로 후퇴시켰다. 농협중앙회장 선출에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될 통로가 더 줄어들면서 국가와 기득 권력의 통제력이 다시 강화되었다. 그러는 사이 대다수 조합원이 반대해왔던 ‘개방농정’이 더 공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농업, 농촌, 농민의 위기가 심화되었다. 그렇다고 선거 비리가 줄어든 것도 아니었다. 소수의 대의원에 의해 당선이 좌우되는 폐쇄적인 선거 구조는 선거를 ‘그들만의 잔치’로 격하시키고 선거 비리에 대한 감시를 어렵게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가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문제는 더 심각했을 것이다.

이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재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최소한 조합장 모두가 참여하는 직선제로 재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한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물론 선거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농협민주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의 민주적 권리와 역량이 강화되고, 농협중앙회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회원농협을 위해 존재하는 연합체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는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출발점이다. 특히 협동조합임에도 막대한 자금과 권력을 동원하여 회원조합의 이익이 아닌 자체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온 우리 농협중앙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직선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부가의결권 문제는 농협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겨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오랫동안 직선제 재도입의 발목을 잡았던 부가의결권 적용 문제도 농식품부가 아니라 농협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농협은 본질적으로 국가기관이 아니라 협동조합이기 때문이다. 또 농식품부는 조합원 수의 차이에 따라 표를 달리하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농협 내부의 의견은 다르다. 이 경우 현재와 같이 소수의 대규모 조합의 목소리가 우선시 되고 대다수의 소규모 조합이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우리 정명회와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합장의 86.9%가 부가의결권 문제는 직선제 도입 이후 논의하는 것에 찬성했다. 또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도 협동조합 연합체의 대표 선출 방법은 회원국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의결권 적용 문제는 직선제 도입 이후 농협 내부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만큼은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다행히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많은 의원들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발의했다. 서삼석, 위성곤, 이원택 의원은 부가의결권을 적용하지 않고 1조합 1표를 적용하는 직선제안을, 윤재갑 의원은 부가의결권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직선제안을 발의했다. 또 계속해서 직선제 도입을 미뤄왔던 야당의 이만희 의원까지도 최근 부가의결권을 적용하는 직선제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여야 모두가 직선제를 발의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다만 부가의결권 문제는 이견을 반영하여 추후 농협 정관이나 최소한 시행령 제정 시 농협중앙회뿐만 아니라 회원조합 전체의 충분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제 이유가 무엇이든 농협을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최소한의 일이 더 이상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만큼은 정부와 농협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2월 16일

농협조합장 정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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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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