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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민생불편 규제 찾아 적극 정비할 것"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2020 농식품 규제혁신 우수사례(20선)> 발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촉진, 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2020 농식품 규제혁신 우수사례(20선)>책자를 발간하였다.

이번 책자에는 2020년 농식품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한 중점 우수사례 소개, 정책 수혜자인 현장 관계자 인터뷰와 사례를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극복, 농식품 산업의 성장동력 강화와 농업·농촌의 활력제고 등을 위한 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규제를 정비한 주요사례는 아래와 같다.

▲ ICT 기반 온라인 농산물거래(B2B) 활성화

농산물 도매시장 전자거래는 ‘정가’·‘수의’ 매매 방식만 가능했으나 ‘경매’·‘입찰’도 허용했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을 지난 4월 개정했다. 시범사업으로 5월 양파 거래 우선 적용하고 마늘(8월), 사과(11월)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 청년농 농지공급 확대를 위한 농지은행 개선

기존에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만 매입 가능했고 임대수탁 면적도 1000㎡이상으로 제한이 있던 것을 비농업인(상속·이농) 소유농지 등도 매입대상 추가하면서 면적 제한도 폐지했다. 지난 7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해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지원면적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했다.

▲ 반려동물 질병 치료제 확대(항갑상선물질 허가)

반려동물에게 항갑상선물질 사용불가했으나 애완용 동물의약품에 사용되는 항갑상선 물질은 허가해주기로 했다.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했다. 이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산업 활성화와 함께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원헬스(One-health)'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 학교급식 중단, 코로나19 위기농가 학교급식용 농산물 판로 확대

기존에는 학교급식 재료로만 사용할 수 있어서 가정에 공급하기 위한 체계·법령이 갖춰지지 않았다. 학교급식법 등 법·제도적 장애를 해소해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공급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생 꾸러미 사업 추진 근거 마련(교육부 유권해석), 중앙행정기관 계획에 따라 꾸러미 사업추진시 공직선거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확보(중앙선관위), 꾸러미 사업 추진 시 재난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간주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적 근거마련 등을 추진했다.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식사문화 개선

음식을 같이 먹는 문화, 수저를 식탁에 쌓아두는 관행 등 감염병에 취약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의 식사문화 운동을 추진했다.

농식품부는 규제개혁 성과사례가 농식품 산업 현장에 접목되어 확산될 수 있도록 동 책자 1천부를 농식품 관련 기관·단체, 지자체 등에 제작·배부한다. 또한, 규제정보포털 누리집 내 '규제혁신 talk 코너' 자료실에 업로드 했다.

아울러, 농식품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표 우수사례를 동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하고 농식품부 홈페이지, 블로그·페이스북·유튜브 등에 게재하였다.

농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은 “이번 책자를 통해 농식품 규제개혁 우수사례가 국민과 현장에 전해져 농식품 관련 산업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불합리하거나 민생불편 또는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20선 목록 [자료=농식품부]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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