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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발상] 미국 대선 코앞... 누가 돼야 한국에 유리할까?코끼리든 당나귀든 벅찬 상대는 매한가지.... 국익위한 대외정책 '원칙' 세워야

미국 대선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11월 3일이니까 바야흐로 코끼리(공화당)과 당나귀(민주당)의 큰 싸움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여론조사와 미국 언론의 보도는 바이든의 우세를 점치는 분위기다. 하지만 샤이 트럼프로 불리는 숨어있는 보수표가 변수다.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도 결과를 쉽게 예단하지 못하게 한다. 전체 득표수보다 경합주의 승부가 더 중요하다. 10% 포인트 내외로 여유있게 앞서고 있는 바이든도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누가 대통령이 될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내다보고 있다..

변수는 또 있다. 바로 트럼프의 선거 불복. 특히 사전투표의 한 방법인 우편투표의 부정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트럼프 캠프의 움직임이 수상치 않다. 선거에서 지더라도 부정투표 시비를 일으켜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긴스버그 대법관의 사망으로 새로 임명된 배럿은 이미 알려진대로 보수 성향의 판사다. 배럿이 상원 인준을 통과했으므로 이제 미국 대법관의 성향 비율은 보수 6명, 진보 3명이다. 트럼프가 제기할지도 모를 부정선거 소송을 판결할 기관이 바로 대법원이다. 성향으로 보면 보수 후보인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이 날 수 있다. 만에 하나라는 가정이지만, 미국 역사상 최초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대통령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한 술 더 뜨는 걱정거리가 있다. 미국도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져서 지지자별로 대선 불복 운동이 일어난다면 ‘작은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올해 들어 총기 구매를 위한 면허 취득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 매체 유에스에이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9월 총기 판매를 위한 신원조회 건수는 모두 2882만 건이었다. 이는 작년 1년간 조회건수 2830만 건을 상회한다. 사회 불안에 의한 약탈에 대비해 스스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처럼 미국 대선은 살얼음 판이다. 대통령 선거 외에도 중요한 선거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상원의원 선거다. 미국의 의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나뉘어 있다. 세금과 경제, 중요 법안의 발의와 심사는 하원이 맡는다. 상원은 군대의 파견이나 국제 조약 비준 등 중요하고 긴급을 요하는 국사를 결정한다. 미국의 상원은 50개 주에서 2명씩 뽑아 총 10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6년으로 2년마다 1/3 씩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한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에 더해 상원 선거가 있는 해다. 현재 공화당이 53석, 민주당 47석이다. 이번에 선거를 치루는 35석 중 23석이 공화당 의원의 지역구다. 민주당은 4석을 빼앗는다면 상원의 다수당은 자리바꿈을 하게 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소야대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 참고로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미국 정치가 수 천 킬로미터 밖에 사는 한국인의 삶에 영향을 줄까? 대답은 ‘예스’다. 그것도 엄청나게. 미국은 우리의 첫번째 군사동맹국이자 중국 다음가는 두번째 교역국이다. 최근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에서 보듯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은 노골적인 자국이익 중심주의로 돌아섰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도 미국 측은 기존 분담금의 5배에 이르는 연간 5조 원 수준을 요구한 바 있다. 물론 트럼프식 블러핑(허풍)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미국 내에서도 ‘동맹국 갈취’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미국 대선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11월 3일이니까 바야흐로 코끼리(공화당)과 당나귀(민주당)의 큰 싸움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여론조사와 미국 언론의 보도는 바이든의 우세를 점치는 분위기다. 하지만 샤이 트럼프로 불리는 숨어있는 보수표가 변수다. [사진=픽사베이]

그럼 민주당 정권하에선 어땠을까? 오바마 정권 8년간 대북 정책은 한마디로 ‘전략적 인내’로 표현할 수 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 제재만 했지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결과, 북한 핵무장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낳았다. 최근 오바마 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의 재선을 원한다”는 트럼프의 연설에 대해 "우리는 당신이 그들에게 지난 4년간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줬기 때문임을 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과 친해서 미국의 이익을 해쳤다는 은근한 비난이다. 이른바 미국식 ’퍼주기’ 표현이다. 바이든도 마지막으로 열린 대선 TV 토론회에서 트럼프를 향해 “폭력배에게 좋은 친구라고 부르며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여태 우리는 미국의 대외 정책을 평할 때, "민주당은 유화, 공화당은 강경"이라는 도식적 사고의 함정에 빠졌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인식은 ‘일반화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오히려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과 2번이나 정상회담을 하면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시늉이라도 했다. 요컨대, 가혹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트럼프는 '코끼리 같은 깡패', 북한을 아직도 악의 축으로 생각하는 바이든은 '당다귀 같은 고집쟁이'다. 누가 돼도 미국의 대외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겐 비상한 상황이다. 어떻게 대응해야 옳을까?

마침 참고할 만한 분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1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0 미 대선 분석과 정책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 자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및 민주당 신(新)행정부 출범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 모두에 대비하여 대외 통상정책에서 국익에 기초한 중장기 원칙 정립이 긴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바이든 신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기존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한 대중국 압박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익에 기초한 중장기 원칙 정립이 필요한 시점임을 지적했다. 

11월 3일로 다가온 미국 대선과 상원 선거에서 백악관의 주인은 누가 될지, 다수당은 어느 당이 될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 안보와 경제 문제가 미국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KIEP의 지적대로 미국의 정치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되 국익을 위한 대외정책의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 

외교와 함께 통상과 무역은 우리 농업에도 막대한 영항을 준다. 농산물수입, 환경규제, 대북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와 통상 당국은 새로운 미국 행정부 관리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분명, 여러 상황별 대책과 협상 성공을 위한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 놓았으리라 믿는다. 설사 아니더라도 그렇게 믿고 싶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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