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내 양식수산물의 생산량은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약 62%를 차지고 있다. 양식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는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양식' 뉴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의 육성에 앞서 양식수산물의 안전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HACCP 등록 양식장은 총 237곳으로, 이는 전체 등록 대상 양식장 1011곳의 약 23%에 불과하다.

품종별 등록 현황을 보면 뱀장어 95곳, 넙치 47곳, 송어 46곳, 흰다리새우 20곳, 자라 5곳, 동자개 4곳, 기타(철갑상어, 산천어 등) 27곳이다. 특히,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수산물인 넙치의 경우 대상 양식장 461곳 중 등록 양식장은 47곳으로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뱀장어의 경우 30%, 송어는 34%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등록 현황을 보면 전남이 66곳(전체 대비 27%)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46곳(18.8%), 전북 36곳(14.7%), 강원 24곳(9.8%), 충북 18곳(7.3%) 순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2년 연속 국정감사를 통해 등록률이 낮은 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록률이 낮다”면서, “등록 유도를 위한 해수부의 컨설팅 사업 역시 지지부진하다”라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양식장의 HACCP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국비 6억 원을 들여 실태조사, 양식장 홍보 및 교육 등 컨설팅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컨설팅을 진행한 양식장 100곳 중 실제로 가입한 양식장은 43곳(43%)에 그쳐 절반도 안 되는 실적을 보였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실적을 보면 500곳에 대하여 컨설팅을 진행했지만 등록 양식장은 194곳(38.8%)에 불과했다.

지난 2018년 양식 넙치에서 기준치 이상의 수은이 검출되었고, 2019년에는 양식 뱀장어에서 금지 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되는 등 양식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수산물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운천 의원은 “양식수산물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국민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다”라면서 “양식수산물은 안전성과 신뢰도가 최우선인 만큼 등록 양식장을 늘리기 위한 해수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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