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농협이 농산물 유통 등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실적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등 사업구조개편을 하고, 총 5조원을 투입해 경제사업 활성화를 진행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16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사업의 물량계획 대비 달성 실적이 2012년 95.6%에서 2019년 62.2%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하게 목표를 수립했거나 사업이 실패한 결과로 풀이된다.

연평균 경제사업의 물량증가 비율도 사업구조개편 이전에는 연 8.5%씩 증가했는데, 사업구조개편 이후에는 연 1.9%으로 대폭 줄었다.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계획도 같은 기간 7차례나 수정돼 계획 자체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계획 대비 집행 실적도 67.2%에 불과하다.

회원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돼야 할 조합상호지원자금 가운데 경제사업 지원비중도 2013년에서 2019년 사이 77.0%에서 62.4%로 14.6%p 감소됐다. 조합상호지원자금은 경제사업 활성화, 합병, 농기계은행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이자로 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그 결과 농협 경제사업에 대한 정부의 평가점수도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농업경제는 2013년 88.3점에서 2016년 76.5점, 2018년 72.8점으로 하락했고, 축산경제는 2013년 83.1점에서 2016년 75.9점, 2018년 66.4점으로 낮아졌다.

위성곤 의원은 "2011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구조개편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서 "농협이 목표를 거창하게 세웠지만 어려워지는 농업현실을 개선하는데 거의 도움이 못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협이 판매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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