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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농산물 유통 바로잡기 나섰다소비자-생산자단체 등과 '가락시장 공정경쟁 도입 촉구' 기자회견 열어

박주민 의원이 농업계의 오랜 논쟁거리인 서울 가락시장의 유통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며 필요하면 '농안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농산물 유통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박주민 의원을 포함한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서울시농식품공사 관계자 등은 21일 10시 국회앞에서 '독점적 가락동 도매시장, 공정경쟁 도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소비자연맹(정지연 사무총장), 한국마트협회(김성민 협회장), 위례시민연대(최연성 국장), 전국농민회총연맹(박흥식 의장), 전국 배추생산자협회(김효수 회장), 전국양파생산자협회 (남종우 협회장) 전국마늘생산자협회(김창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도 박종락 노조위원장, 변춘연 노동이사 등이 함께 했다.

박주민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전국 농산물의 1/3분 정도가 가락도매시장을 통해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가락시장은 5개 도매법인이 독점하고 있으며 초과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상을 진단했다.

이어 "소비자, 생산자가 제대로 된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고 도매법인이 행사하는 가격에 의해 ‘울며 겨자먹기’로 농산물이 거래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대 국회 때도 여러 의원들도 노력했지만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와 같이 노력해서 생산자, 소비자가 모두 혜택 받을 수 있는 농산물 유통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흥식 의장은 "같은 날, 같은 농산물을 내어도 A 법인에서는 2만4천원이고, 다른 법 인에서는 2천원"이라며 "무려 1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락가격에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 하는 지금의 유통 질서가 맞는 것인가? 그 차이가 소비자에게 갔나?"며 따져 물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유통구조의 문제를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면서 "독점적 유통 사업자와 경매 방식에 의해, 당일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폭락과 폭등 반복되는 방식이 아니라 품질에 따라 안정적인 가격과 신선한 상태의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독점적 유통사업자에 의한 현재의 유통 구조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은 "중소마트는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70~80% 농산물을 소비하고 있다."면서 "도매시장 변화, 바로 공정경쟁이 도입되어야 공영도매시장이 살아나고 그래야 중소마트 자영업자들도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박종락 노조위원장은 "완전무결한 제도는 없다"고 전제한 뒤 "경매제는 주식시장처럼 가격을 예측할 수 없는 롤러코스터 제도이며 시장도매인제는 사전에 가격 협상하고 물건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두 제도가 공존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제대로 수취가격을 보장하고 유통 비용을 줄이면서 소비자는 다양한 구매의 폭을 넒힐 수 있는데도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박주민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시장은 독점적이어서는 안된다. 여러가지 형태의 경쟁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소비자, 생산자에게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시행규칙만으로 되는 부분은 정부에 좀 더 강력하게 촉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넘어서 입법적인 조치가 새로 필요하다면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추진해보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을 포함한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서울시농식품공사 관계자 등은 21일 10시 국회앞에서 '독점적 가락동 도매시장, 공정경쟁 도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주민 의원 공식블로그]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매제 중심의 가락시장 유통 관행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가락시장으로 수집되는 모든 농산물은 5개 도매시장법인이 모두 독점 경매하고 있어 경쟁없는 독점적 체제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생산자인 농민들은 국내 최대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을 통하지 않을 방법이 없으며, 농산물 값이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경매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락시장의 5개 도매시장법인은 독점 수탁권으로 막대한 이득과 배당을 가져가고 있다면서 2019년 기준 평균 영업이익률은 14.7%, 당기순이익률은 12.1%, 배당성향은 81.1%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안일한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은 가락시장 운영은 지자체 고유사무임에도 행정입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매시장 운영 전반을 통제하여 유통주체 간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22조에는 해외 선진국처럼 시장도매인 등을 두어 도매법인의 독점적 지위를 공정한 경쟁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입법인 시행규칙을 통해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공정한 경쟁 체제로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가락시장을 강서시장처럼 공정한 경쟁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16조(업무규정) 중 중요사항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법의 취지에 맞게 지자체에게 넘겨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국회가 농안법 제17조 제5항을 개정하는 안을 발의하는 것도 방법임을 밝히기도 했다. 

끝으로 이들은 문제도 분명하고, 해법도 존재한다면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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