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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취소, 주택법 개정안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청약 당첨을 꿈꾸지만, 극소수 인원만 당첨되고 가점을 얻을 수 없는 이들은 시세보다 약 20%에서 30% 정도 저렴한 지역주택조합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원만하게 사업을 마무리하는 조합들도 많지만, 일부 조합들은 사업 지연이나 과도한 추가 분담금 요구, 조합 내부 비리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24일에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근래 들어 본 법무법인에 자신도 지역주택조합 취소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

「주택법」 제11조의 6을 보면 주택조합에 가입한 이들은 납입금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 12월 11일 이후 가입자에게 해당한다. 그렇기에 현재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12월 11일 이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몇몇 조항들이 강화되었는데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이 강화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주택법」 제11조를 살펴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예정지역 안에 토지 사용권원을 약 80% 이상 그리고 사업예정지역 안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 모두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주택법」 제11조의 3을 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단체는 주택건설 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지역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한 뒤 공개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취소를 요구하시는 분들을 사례를 보면 오인, 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신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주택법」 제54조 제8항에는 조합원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 그 사본을 관할 지역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제출받은 광고를 사용검사 날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만약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그에 응해야 한다.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이 도리어 족쇄로 다가오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알아보고 진행해야 한다.

개정된 내용이 어렵다면 지역주택조합 취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도움말 :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김지우 기자  kkk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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