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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뉴따] 귀농인, 4년간 11.6% 감소... 과대 홍보가 낳은 착시현상?귀농귀촌에 환상만 심어주는 정책이나 홍보는 지양해야

사람들은 가끔 귀농귀촌이 무척이나 활성화되어, 농촌에 가기만 하면 금세 풍족한 전원생활을 할 것이라고 오해하곤 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2016년 9월 역대 농식품부 장관 중 가장 오랜 3년 6개월간 재임하고 고향 의성으로 귀농한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귀농 후 이렇게 고백했다.

“귀농하고서 3년 넘게 스무 가지 이상의 밭작물 농사를 지었다. 콩, 팥, 들깨, 참깨, 양파, 마늘 등을 키워도 이것들을 팔 수 있는 유통경로가 없는 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 그러다보니 수지도 맞지 않았다.” 이동필 전 장관은 또 이렇게 덧붙였다. “직접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보니 얼마나 농촌이 어려운지 느낄 수 있었다. 장관일 때 보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귀농‧귀촌 인구가 3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렇다.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으로 들어간 귀농인은 2016년 1만 3109명에서 2017년 1만 2763명, 2018년 1만 2055명, 2019년 1만 1504명으로 매년 감소해 지난 3년간 11.6%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2016년 391명에서 2019년 238명으로 53.4% 감소해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33.3%), 울산(23.9%), 경기도(23%), 경남(20.3%), 충북 (20.3%), 대구(17.4%), 세종(15.5%), 충남(11.8%), 강원(11.4%), 경북(8.3%) 순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지난 2월 농식품부가 발표한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인들이 겪은 어려움에 대한 응답으로 ‘소득’ 문제가 5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사(20%)’, ‘지역 인프라 부족(18.4%)’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귀농 가구의 48.6%는 농업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외 경제활동을 수행한다고 답했다. 귀농가구 농업외 경제활동으로는 직장취업(24.6%), 농산물·가공식품 직접 판매(23.8%), 임시직(21.9%), 자영업(17.9%), 비농업부문 일용직(12.7%), 농업 임금노동(10.0%) 등이었다. 귀촌전 평균 가구소득은 4038만 원으로 4년차(4058만 원)에 귀촌 전 소득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인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귀농정책에 다양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귀농정책의 문제점’으로는 1순위로 ‘지원 자격 및 절차의 까다로움(31.6%)’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련정보 얻기 어려움(27.3%)’, ‘적은 지원금액(14.7%)’ 등 순이다.

실제로 귀농귀촌 정책 수혜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귀농인 가운데 ‘정착자금 지원(지자체 정책)’ 미수혜 비율이 79.4%, 영농시설/기계 임대 및 구입비용 지원(지자체 정책) 미수혜 비율이 74.8%, 생활 관련 지원(지자체 정책) 미수혜 비율이 95.6%, 귀농귀촌종합센터의 귀농귀촌 정보제공(중앙정부정책) 미수혜 비율이 68.8%, 주택 및 농업시설 자금지원(중앙정부정책) 미수혜 비율이 85%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소멸 위기의 농촌을 살리고 농업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활성화가 절실하다"면서, "정부 귀농귀촌정책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귀농귀촌에 환상만 심어주는 정책이나 홍보는 지양해야한다는 뜻일 것이다. 

귀농인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귀농정책에 다양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귀농정책의 문제점’으로는 1순위로 ‘지원 자격 및 절차의 까다로움(31.6%)’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련정보 얻기 어려움(27.3%)’, ‘적은 지원금액(14.7%)’ 등 순이다. [사진=픽사베이]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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