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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정책자금 부정대출 2332건, 문책요구는 고작 78건김선교 의원, "문책 사례 3.3.% 솜방망이 처벌 의심...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

지난 5년간 농어업정책자금의 부적정한 대출로 적발된 건 수가 총 2332건에 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책 요구건 수는 전체의 3.3%인 78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여주·양평, 국민의힘)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으로부터 받은 ‘농어업정책자금 부정취급에 대한 현장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동안 부적정 대출로 적발된 건 수는 총 2332건에 이른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관련규정을 위반한 대출 취급’이 총 2044건이며,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가 87건, ▲‘채권보전조치 소홀’이 151건, ▲‘대손보전 이행 부적정’이 5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농금원이 해당 취급기관에 문책 요구 현황은 2015년 이후 2020년 8월 현재까지 78건에 불과해 전체 현장 지적 건수 대비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선교 의원은 “현장점검 결과가 문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3.3%에 불과하다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농업정책자금과 융자금이 성실한 농어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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