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농업
공익직불제 원년... '쌀 수급안정제' 최초 시행농식품부,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 거쳐 수확기 수급상황 점검 및 대책 마련

올해는 쌀 변동직불제가 폐지되고 공익직불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처음으로 쌀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쌀 수급안정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쌀 수급안정제도의 주요 내용은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 수립, ▲매입․판매 기준 마련, ▲양곡수급안정위원회 운영, ▲재배면적 조정 가능 등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12일 관계부처,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이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금년도 수확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통계청은 지난 8일 2020년산 쌀 예상생산량을 363만1천 톤으로 발표했다. 최종 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재배면적 감소폭은 4천 ha로 크지 않았다. 하지만 6~7월 집중 호우와 연속된 태풍으로 출수가 지연되고, 낟알 수가 감소하는 등 작황이 평년보다 좋지 못해 예상생산량은 전년보다 11만3천 톤 감소했다.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과 비교하면 수급은 균형 범위 이내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도 양곡연도말(10월말) 정부양곡 재고는 106만톤 수준으로 2020년산 매입량(공공비축 35만톤)까지 감안할 경우 정부의 쌀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금년도 첫 시행하는 수급관리 기준 상 정부의 별도 시장격리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매입(격리) 요건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 또는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등이다.

금년도 산지쌀값은 2019년산 재고 소진, 2020년산 수확 지연 등의 원인으로 수확기 초기에는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다가, 총 재배면적의 91%에 해당하는 중만생종이 본격 출하되는 10월 하순 이후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2020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확기 출하 물량을 안정적으로 매입하고, 쌀값 추이 등을 보아가며 산물벼 인수도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수확기 중 공공비축(35만톤)과 함께, RPCㆍDSC 등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3조3천억 원을 지원하여 수확기 출하 물량을 안정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둘째, 태풍 등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중 쌀 품위 저하를 막기 위해 도복, 흑ㆍ백수 등 피해벼 농가 희망물량을 매입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15일에 피해벼 매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매입 규격․가격 결정 등 절차를 거쳐 10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입을 실시한다.

셋째,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시장 여건을 보아가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산물벼 인수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수도 여부, 시기, 가격 등 세부사항은 추후 결정한다.

넷째, 떡, 도시락 등 영세업체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양곡 가공용 쌀 1만2천 톤을 연말까지 추가 공급한다. 올해 가공용쌀은 공급 계획량은 28만톤이었으나, 수급 상황, 업체 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난 8월 1차로 2만5천 톤을 추가 공급한 바 있다. 연말까지 1만2천 톤을 추가하여 총 31만7천 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격 동향에 따라 필요시 영세자영업자 등 대상 정부양곡 공급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동안 국산-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제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수확기 초기 산지쌀값 또는 쌀 최종생산량 확정 등을 감안하여 수급 상황을 재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수급안정조치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광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icon최신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