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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가위엔 찾아갈 고향마을이 있을까?인구감소·지방소멸의 시대...코로나 여파, 오히려 수도권 인구만 증가

‘지방소멸 위험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 지역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다. 이 게 0.5 아래로 떨어지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분류된다. 30년 뒤엔 그 지역이 아예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해도 좋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지방소멸위험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 이상호 연구위원은 지난 6일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를 펴내고, 2020년 3~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가 2만 7500명으로, 전년 동기 1만 280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수도권 유입인구 4분의 3이상이 20대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소멸 위험도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2019년 5월 93개(40.8%)에서 2020년 4월 105개(46.1%)로 12곳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각 연도 5월 기준으로 2017~2018년 기간 동안 4곳, 2018~2019년 기간 동안 4곳이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가파른 상승세다. 읍면동 기준 소멸위험지역 역시 2017년 5월 1483곳(전체 3549 곳)에서 2018년 5월 1554곳(전체 3555곳), 2019년 5월 1617곳(전체 3564곳), 2020년 4월 1702곳(전체 3545곳)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한 지역들은 경기도 여주시(0.467)와 포천시(0.499), 충북 제천시(0.457), 전남 무안군(0.488), 나주시 등이다. 이는 곧 군 지역의 소멸위험단계 진입이 완료됐고, 이제 남아있는 시 조차도 소멸위험단계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동안 소멸위험지수가 최고로 높았던 농촌(0.341)>어촌(0.303)>섬지역(0.234) 순서는 이미 기정사실화됐고, 도시마저 소멸 위험에 처했다는 것. 지역별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전남이 0.44, 경북이 0.5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최근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 두 곳은 정부·국회를 상대로 특별법 제정 건의 활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의원도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소멸을 막는 여러 다양하고 실질적인 조치들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한다는 지적도 여러 해 동안 나왔다. 이원택 의원의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정부-지자체-국회가 손을 잡고 신속히 해결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한가위에 찾아갈 고향마을은 올해 보다 줄어 있을 것이 자명하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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