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힘든 건 누구나 마찬가지다. 힘든 분야만 골라서 열거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걸 꼽는 게 훨씬 쉬울 정도. 낙농업계도 마찬가지다. 학교 및 공공기관 급식 부분에서 직격탄을 맞은 낙농업계는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 정도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하나의 폭탄(?)이 낙농업계에 떨어질 모양이다. 바로 식약처가 추진중인 우유소비기한제도 도입이 그것이다.

이런 위기감이 고조되기 시작한 건 지난 7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부터다. 낙농업계의 걱정이 태산인 가운데 식약처는 올 12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 이에 낙농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우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뿐더러 현재 상황에서 제도 도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으로 치닫는 마당인데, 굳이 지금이어야 하느냐는 거다. 가뜩이나 힘든 낙농업계를 왜 더 힘들게 하느냐는 볼멘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팔짱을 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낙농업계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이도 저도 아닌 농식품부의 ‘입장 없음’이란 태도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격이다. 낙농업계는 농식품부의 태도와 식약처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탁상행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비기한이란 건 대체 뭘까? 그것은 다름 아닌 식품의 제조,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최종시한을 뜻한다. 판매처가 판매할 수 있는 시한을 뜻하는 유통기한과는 차이가 있는 개념이다. 낙농업계에서는 식품안전 문제와 더불어 수입산 살균유가 유통될 것도 걱정하고 있다. 소비기한제도 도입이 자칫 유럽 등 낙농대국의 살균유를 수입하는 통관승인 절차가 되는 게 아니냐는 거다. 낙농업계는 “전면 반대. 하지만 우유는 제외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식약처와 맞서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가 나서서 식약처 등 관련부처를 말려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번 식품표시기한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혹시 타이밍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다. 꼭 지금이어야만 하는가 라는 점이다. 시행이나 논의의 타이밍이 낙농업계 상황이 좀 호전될 때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점, 그 게 못내 아쉽다.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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