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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싵태 일제 점검 나선다농식품부, 9월 21일부터 지자체와 합동 점검... 위반 업체 고발 등 조치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9월 21일부터 4주간 권역별로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점검 시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개선·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및 처분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무허가(무등록) 업체는 「동물보호법」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영업자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약관 마련 및 이력제 도입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 후 도출된 문제 및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로 기자  leebr@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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